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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안내] 출연재산 공익사업 사용 차입금 상환 땐…공익사업 사용으로 봐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3년 이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1) 증여세 과세가액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대상그룹이 혈액 수급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리는 ‘2025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상레드챌린지 존중 헌혈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혈액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올해는 ‘우리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색 및 전략적인 공매 등을 통해 수백억원을 징수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 최옥구 조사관이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또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및 지능적·변칙적 불공정 탈세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해 조세정의 확립 및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송지현 팀장도 뽑혔다.국세청은 13일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추
대구본부세관은 11일 대구·경북지역의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통상대응 설명회’를 개최, 미국의 강화되는 관세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통관 규제 복잡화에 따라, 원산지검증·품목분류·국제분쟁 등 실무 현안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세관이 ‘미 관세부과 동향 및 관세청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한국 원산지정보원에서 ‘미 비특혜 원산지 판정 주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한국세무사회 역대 세무사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모 전임 회장의 선거개입 유인물 살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세무사회장을 3번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을 잇달아 보낸데 대해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세무사회에 따르면 역대회장단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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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국내 마지막 석탄 광산인 도계광업소의 재직 근로자 및 지역 내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설명회’를 18일, 삼척 도계장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31일 체결된 ‘광산 근로자 전직훈련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전직·특화훈련 실시 후, 지역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계광업소 재직자를 대상으로
SKC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일본 도요타통상으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말레이시아 법인 일부 지분 양도를 통해 이뤄졌다. 투자 규모는 약 1억1000만달러다.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양사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SK넥실리스는 도요타통상과의 협력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의 안정적 가동 기반을 확보했다. 추가 고객 확보에도 공동 협력한다.도요타통상은 자동차를 포함해 다양한 제품의 소재·부품 조달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원회가 결국 와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자문위원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인물들’과 함께 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전당 자문위원회로 위촉된 15명 가운데 민주화 단체 인사 4명은 이미 지금 상태로는 참여 불가 뜻을 보인 바 있다.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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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는 에너지화학공학과 김동혁 교수팀이 POSTECH 정규열 교수팀, 한국화학연구원 노명현 박사와 함께 아세트산을 이타콘산으로 대사하는 능력이 평균 1.7배 향상된 대장균주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타콘산은 생분해 플라스틱, 의료용 접착제 등에 쓰이는 물질이다. 곰팡이로 전분 등을 발효해 생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식량 자원을 소모하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든다.대안으로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을 쓰는 방법이 있지만, 균이 아세트산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연구팀은 이타콘산을 많이 만들수록 살아남는 조건을 설정해 대장균을 진화시
제4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에 최병곤 현 부회장이 무투표 당선돼 19일 정오부터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연대부회장으로 송재원·주영진 세무사가 동반 당선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는 18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예결산안 보고와 함께 회장 등 선임안을 통과시켰다.최병곤 신임 회장은 “‘존중과 배려’의 기치 아래 회원과 함께, 회원을 위해, 회원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삶을 지
중부뉴스통신 = 제27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작 다양성 확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출품 공모
경상북도 지방문화원장 회의 및 임직원 워크숍”이 17일 울릉군 회의실에서 “울릉도·독도 해양생태계”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북 도내 각 시·군 문화원장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문화의 정보 교류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 방안과 향후개최하는 크고 작은 문화행사 전반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승대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남한권 울릉군수의 환영사,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 남진복 경상북도의원, 최동일 울릉문화원장의 인사말이 차례로 이어졌다. 이후, 본회의는 도내 문화 진흥과 협력 방안에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8개 협단체는 18일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한 성남시와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는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서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면서 문제의 사태가 빚어졌다.논란이 일자 주최측은 해당 공모전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수정하고 다시 공지했으나 파문은 그치지 않았다.이날 이들 단체는 "문구가 수정됐다고 해서 게임에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 ISA 전용 서비스인 ‘처음ISA’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처음ISA’는 중개형 ISA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계좌 내 대기자금에 대해 전용 RP를 자동으로 매수·매도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만 15세에서 39세 이하 고객 중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신한투자증권은 위탁예수금에 대해서 수시RP금리를 제공하여, 중개형 ISA에 투자 중인 청년 고객들이 대기 자금까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극단 서울괴담이 오랜만에 ‘보이지 않는 도시’를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올린다. 성북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도시’는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선보인 이후 2017 아시아문화의전당 초청, 201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초청을 받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보이지 않는 도시’는 오래된 동네의 재개발 내용을 소재로 ‘집’과 ‘도시’의 의미와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대해 고민과 질문이다. 우리 일상과 추억의 한 부분 자리하고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는 배경과 과정을 바탕으로 도시가 가져야 하는 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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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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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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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세계 교역질서 변화' 주제로 포럼 개최
중부뉴스통신 = 성남산업진흥원은 오는 7월 10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2025년 제2회 ‘성남 기업성장 포럼’을 개최하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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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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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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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 ‘당연 퇴임’이 아닌 자격 정지만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양영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18일 439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양 의원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고 모 종목협회 회장 A씨에게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린 후 규정에 따라 ‘당연 퇴임’은 의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귀포시체육회 규정은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은 퇴임하도록 돼 있다.김태문 서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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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해군 마라도함, 왕건함, 해군·해병대 및 육군 특전사 장병 등 840여 명으로 구성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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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9월까지 시범운영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고 9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는 도민 서비스로 확대 제공한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이다.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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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폐원 속출...정원 충원률 50% 미만 '수두룩'
저출산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18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린이집은 2013년 604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451곳, 2023년 423곳, 2024년 399곳, 18일 현재 378곳이다.매년 20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는 가운데, 정원 대비 영·유아 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은 378곳 중 105곳에 이르고 있다.제주시는 227곳 중 64곳이 정원 충족률이 50% 미만이고, 서귀포시는 101곳 중 41곳이 정원의 50%를 채우지 못했다. 즉, 어린이집 10곳 중 약 3곳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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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국회 본회의 연기 결정… 법사위 등 현안은 협의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9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진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심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을 미루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동은 김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