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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입장 밝힐 예정

대장동 사건 항소는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의료 사고 발생 때 과중한 배상 부담으로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진 보험료 이중 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어 정부 정책에 대해 "사고를 입증하기도 어려운 환자의 문제는 외면한 채 위험 비용을 받은 의료진의 보험료를 이중 지원하는 특혜 정책이며 필수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경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충북 음성군 대소면이 10일 관내 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음성군 기초푸드뱅크에서 지원한 구호 물품 4종 202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수확을 앞둔 대소면 농가들에게 농작물 피해는 물론 경제적·심리적 피해를 야기시켰다. 이에 대소면은 기초푸드뱅크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정도가 심한 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섰다. 박종희 면장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은 주민들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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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예지엑스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의 최윤재 교수를 과학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최윤재 교수는 전자의무기록과 같은 정형/비정형 의료 데이터를 딥러닝에 활용하는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연구자다. 카이스트 부임 전, 미국 구글 본사의 구글 브레인 및 구글 헬스 리서치 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최 교수의 핵심 연구 분야는 EHR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링, 멀티모달 학습으로, 이는 EHR 데이터와 의료 영상을 통합 분석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려는 예지엑스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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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이 오는 12월까지 디지털 캠페인 ‘미떼 AI 프로덕션’을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미떼 광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다. ‘당신의 가족을 미떼 광고에 캐스팅합니다’라는 콘셉트로 운영된다.참여 방법은 미떼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페이지에서 정재영, 김성균, 최영준 편 등 3편의 광고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가족사진을 올리면 된다. 인공지능 기술이 얼굴을 인식해 광고 속 주인공으로 자연스럽게 합성, 완성된 영상은 내려받거나 개인 SNS에 공유할 수 있다.이벤트 참여 후에는 제공된 링크를 통해 미떼 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가 해당된다.사업장 적용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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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상청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에는 큰 추위 없이 평년보다 3~4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10일 밝혔다.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 서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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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소상공인 대상 ‘천원택배’ 사업의 확대 시행에 나섰다.시는 ‘천원택배 지원사업 2단계 운영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천원택배 2단계’는 집화센터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30개 역에서 전체인 60개 역으로 늘리고 운영인력을 110명에서 165명으로 확충한 것이다.시는 온라인 거래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반값택배’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7월 지원금을 건당 1,000원에서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논란과 관련해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측각 사퇴를 촉구했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정성호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수사이자 성공한 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검찰의 '항소 결정'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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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지난 8일 영양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2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가족 등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 영양군 지역아동센터 가족운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일상 속 신체활동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즐겁고 건강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지역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운동회에서는 줄다리기, 박 터뜨리기, 협동 공놀이, 부모와 함께하는 달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가 한마음으
충남 아산의 당림미술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당림 이종무 화백의 미공개작과 주요 작품을 망라한 특별 기획전 ‘당신은 지금 읽고 있습니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림=언어, 작품=책, 관람=읽기’라는 독창적인 콘셉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관람객에게 그림을 ‘보는’ 행위를 넘어 ‘읽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수십 년간 한국의 자연과 고유한 정서를 색과 선으로 엮어온 이종무 화백은 고요하면서도 깊은 서사를 담은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구축해온 작가다. 미술관 측은 화백을 단순한 화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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