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입장 밝힐 예정
대장동 사건 항소는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싼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구는 외식업,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대통령실의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으로 철회되며 당정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이 4일 "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다"며 " 본회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7억3000만 원으로 통합소득 전체 1인당 연평균 소득 4120만 원의 4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합소득 상위 20%까지의 소득 점유율이 54%에 이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증가율도 3배 이상 벌어져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귀속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통합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ESG 리스크 평가 기관인 서스테이널리틱스의 ‘2025년 ESG리스크 관리 역량 평가’에서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Low Risk 등급을 획득하며, 최고 수준의 ESG리스크 통제·관리 역량을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스테이널리틱스는 세계적인 투자 연구 기관 모닝스타의 자회사로, 매년 전 세계 약 1만6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리스크 노출도와 관리 수준을 평가한다.ES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서울시 정책의 방향성과 공공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여수해경 경비구조과 유병욱 경장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하는 ‘생명존중대상’을 수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생명존중대상’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주관해 전국 각지에서 생명 존중 정신을 실천한 숨은 영웅들을 발굴,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인명사고 예방에 헌신한 개인·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유 경장은 지난 8월 16일 새벽 1시경 여수 A정박지에 정박 중이던 석유제품운반선
넥슨이 자사 인기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와 삼성전자 ‘갤럭시 스토어’의 협업으로 ‘갤럭시 Z 폴드7 아리스 액세서리 에디션’을 10일 정식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11번가를 통해 3,0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며, 1인당 최대 1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갤럭시 Z 폴드7 아리스 액세서리 에디션’은 작년 선보인 ‘갤럭시 S24 울트라 블루 아카이브 에디션’에 이어 두 번째로 기획된 협업 시리즈로, ‘블루 아카이브’ 인기 캐릭터 ‘아리스’를 테마로 구성됐다. 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굿즈와 게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차량 120대분 예산 6억여 원을 추가 확보해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도내 전기차 신청 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540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21대와 비교해 58% 급증했다.제주도는 올해 보급 목표 6022대 중 5407대를 보급해 89.8%의 보급률을 기록했고, 이번에 120대를 추가 보급하면 목표 대비 90%를 넘어설 전망이다.예산 조기 소진 사유로는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돼 신청 문턱이 낮아진 점, 하반기 신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최신기사
김동연 "이천 등 동부권에 '직주락' 산업클러스터 조성 추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에 제약을 받아 왔던 경기 이천지역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시설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AI가 수영 코치를 대신한다…폼, 헤드코치 2.0 공개
스마트 수영 고글 브랜드 폼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수영 코칭을 제공하는 헤드코치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을 발표했다.7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폼 프리미엄을 통해 제공되는 '헤드코치 2.0'은 가상 코치처럼 작동해 각 수영 세션을 분석하고, 폼 앱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용자의 강점과 개선점을 강조하며,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통해 훈련 중 집중할 요소를 상기시킨다.헤드코치 2.0은 스트로크당 거리, 스
덴마크, 15세 미만 SNS 금지 추진…글로벌 최고 강도 규제
덴마크 정부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7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이번 조치는 글로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소셜미디어 연령제한 시도로 평가된다.덴마크 디지털화부는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연령을 15세로 설정할 계획이지만, 적용 대상이나 시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캐롤라인 스테이지 디지털화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디지털 관계의 압박을 겪고 있다”며 “이제
울진군, 다자녀 유공수당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았다
경북 울진군이 시행 중인 ‘다자녀 유공수당’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다자녀유공수당은 저출생...
제19회 청송사과축제, 사과판매부스 매출 10억 원 돌파
경북 청송군은 최근 열린 제19회 청송사과축제에서 지역민과 방문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사과 판매부스 총 매출액 약 1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