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오늘 오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입장 밝힐 예정
대장동 사건 항소는 마감 시한을 불과 '7분' 앞두고 최종 무산됐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검의 재검토 지시와 법무부 반대 의견 속에 결국 항소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공판팀 검사들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특경법상 배임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있고 대장동 일당 수익 7800억 원 중...
서울 강서구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싼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구는 외식업,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했
민주당이 추진하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대통령실의 공개적 반대입장 표명으로 철회되며 당정 엇박자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이 4일 "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과의 인터뷰에서 "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했다"며 " 본회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만 매년 약 700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0억원, 올해 1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예방사업에 사용했지만 여전히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각 지원청이 파악하는 학교폭력 지속의 근
“이제 영덕은 더 가까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커집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 영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 가겠습니다.”김광열 영덕군수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에 대한 기대감을 페이스북을 통해 드러냈다.김 군수는 지난 7일 개통식을 마친 후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새로운 영덕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내일 11월 8일 오전 10시, 드디어 고속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됩니다.”고 글을 올렸다.이어 김 군수는 “총 30.9km, 왕복
국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2025 강원 바이오엑스포’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춘천 봄내체육관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행사는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바이오산업 대전환, K-바이오헬스 융합벨트의 시작’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연구기관·투자자·시민이 함께한 대규모 산업·문화 축제로 펼쳐졌다.◆ 3일간 3,500명 방문… K-바이오 교류의 장 열다엑스포에는 총 8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뷰티 △의약 △진단 △푸드테크 △건강기능식품 등 5개 전시존을
서양화가 이상민 작가의 스물여섯 번째 개인전이 이달 3일부터 15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청람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나다가 만난 자연’을 주제로 작가가 울산과 포항, 통영, 속초, 제주 등 전국을 여행하면서, 또 일상 가까이에서 마주한 자연의 생명력과 정경을 화폭에 고스란히 옮겨 담은 작품 16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은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시선으로 포착한 일상의 풍경들이 주를 이룬다. 멀리 떨어진 여행지뿐만 아니라 작가의 집 앞 골목길 화단에서, 가까운 태화강변이나 정자바다, 언양, 남창 들녘의 정겨
경북교육청은 ‘2025년 꿈키움 작은 학교’에 영주 봉현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 성주 수륜초등학교, 경산 용성중학교, 고령 쌍림중학교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공동 인증 기준을 마련해, 농어촌 작은 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 제도이다. 매년 5교씩 인증을 받아, 올해로 총 30교가 ‘꿈키움 작은 학교’ 인증을 받았다.이번 선정에서는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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