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놓고 노사 격돌…경영계 "현실 반영", 노동계 "차별 조장"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사실상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전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업종별로 최저...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사실상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전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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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의 관할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애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피고인은 대향범 관계로,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언론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심 우라늄 농축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원자력기구는 16일 발표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추가적인 물리적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다.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탄즈의 지하 농축시설과 포르도 시설은 구조적으로 보호된 위치에 있어 이번 공격으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나탄즈의 경우, 과거 이미 파괴된 지상 시험용 농축설비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설명이다.다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발화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6분쯤 안동시 정상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급파,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불로 30평 규모 주택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과 경찰은 보일러실 발화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정이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기 복과 사각지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2차로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당 혁신안과 관련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며 "많은 의원이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요구한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좋은 방안일 수 있다"면서도 "당원투표로 갈 경우 분열이나 갈등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위 인선과 관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이스라엘의 이란 최고지도자 비난 수위가 또다시 최고조에 달했다.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9일 자국 중부 홀론 지역의 미사일 피격 현장을 찾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가리켜 “현대의 히틀러”라고 맹비난했다.카츠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홀로코스트 당시 히틀러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를 제거했을 것”이라며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메네이는 유대 민족의 적이며, IDF는 그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c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0일까지 ‘뱅키스’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채권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온라인 전용 계좌다.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계좌를 통해 국내 장외채권 및 해외채권을 도합 1억 원 이상 순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타사 계좌에 보유 중인 채권을 뱅키스 계좌로 입고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순매수 및 입고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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