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경쟁사 민원에도 정부 조사' 논란...과기정통부 "최소 범위만 실시"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단순한 민원만으로도 정부 조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에 대한 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사는 최소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알렸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은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경쟁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기본법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알렸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AI기본법은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한 조항이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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