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전원 고발 강행한 與 법사위… 또다시 지도부 패싱 논란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는 독자 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문제 삼아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에는 김용민·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이라고 주장했고, 김기표 의원은 “엄단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져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
경상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1일「Community Guardians」라는 주제로 노인보호 실무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할지역내 경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자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선생님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이 참석 노인학대 예방 및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인문계열 수험생 비율이 늘고 자연계열 수험생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가채점 결과 통상 인문계열 학생이 택하는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이 늘고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표본 추적 결과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1등급 차지 비율이 지난해 92.3%에서 올해 79.3%로 크게 감소한 반면,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적분·기하 응시자는 줄어든 반면, 확률과 통계 응시자는 지난해보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회의’에서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을 우려하자, 대기업들이 수백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로 화답했다.삼성·SK·현대차 등 주요 그룹은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수소 등 첨단 산업에 수백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투자 상당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집행될 예정이다. ◇삼성, 450조 투자… 반도체와 AI 양축삼성은 연구개발을 포함해 2028년까지 국내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캠퍼스 2단지 5라인 공사에 착수하고, 메모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전라남도를 배경으로 한 지역 특화 애니메이션들이 올해 연말 공개를 앞두고 막바지 제작에 한창인 가운데, 스튜디오삼육오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5 남도 특화장르 고도화 지원 사업’ 애니메이션 제작 부문과 OSMU 부문에 각각 선정되며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예고하고 있다.OSMU 부문에 선정된 단편 애니메이션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은 순천의 대표적 명소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는 순천만 습지, 선암사, 순천 드라마 촬영장, 순천만국가정원·정원박람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가 2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지 34일 만이다.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중 자택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바 있다.이씨는 오후 7시 47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흰색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채
충북 청주에서 상습적으로 주취 소란을 일으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만취 상태로 “주민등록등본 200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2시간 가량 직원들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 9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려다 신청 기간 만료로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기간 A씨는 그가 거주하는 월세방 집주인에게 70여차례에 걸쳐
2030년 도입을 목표로 한 수소 트램은 도민 수용성과 국비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그린수소를 이용하는 제주형 수소트램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12.91㎞ 구간에 설치한다.총사업비는 5293억원으로 국비는 60%가 투입된다.도는 수소 트램 1일 예상 이용객은 5만3841명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 1500만명 제주 방문 관광객의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79.4%는 렌터카인데, 이 수요를 트램이 흡수하면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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