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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음주운전 적발 피하기 위한 ‘사후 음주’ 처벌법 대표발의

4개월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추가 음주는 음주운전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한다.

음주 측정에서 알코올이 나와도 운전 이후 마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사회적 물의에 비판이 큰데,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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