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필요”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12일, 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책이다.
김 의원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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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발언과 사유화 논란으로 국회 기자회견 도중 파면 요구를 받으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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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KT# 강릉시 가뭄극복 위해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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