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뒤집기 시도에 제동… 법원, A산업개발 가처분 신청 기각
광주 동구 A아파트의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복 소송을 제기한 A산업개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검표 및 최종 낙찰자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동주택 자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3월 27일 A산업개발이 제기한 ‘낙찰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산업개발 간 체결된 관리업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재량에 따...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재검표 및 최종 낙찰자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공동주택 자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3월 27일 A산업개발이 제기한 ‘낙찰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B산업개발 간 체결된 관리업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재량에 따...
부산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가 전 세계 100여 개국, 2천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1일 밝혔다.「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1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열렸으며, 세계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기업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양 보호, 지속 가능한 어업, 기후위기 대응 등 인류의 해양 문제를 논의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뜻깊은 무대가 됐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양디지털 의제 선도
인천 동구는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치함께 시네마’를 4월 30일~6월 25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치함께 시네마’는 국내 유일의 치매 친화 영화관인 인천 미림극장에서 운영되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치매가 있어도 누구나 안심하고 문화·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영화관람 프로그램이다.배리어프리 무료 영화 상영으로 영화 장면을 설명하는 자막을 넣어 고령이나 장애가 있어도 모두가 마음 편히 즐길 수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내달 19일부터 22일까지 케이스포돔과 핸드볼경기장 등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025 마이케이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일 전했다.올 6월 서울 올림픽 공원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축제를 열고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선보인다.올해 처음 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월 30일 밀양얼음골사과발전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밀양지역 대표적 특산물인 얼음골사과 농가들이 겪었던 심각한 피해 문제해결에 박상웅 의원이 적극나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밀양얼음골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수차례 진행했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긴급 지원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700여 피해 농가에는 65억 3천여 만원이 신속하게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5월부터 ‘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시작한다.2025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총 25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초중고 803교, 2,969팀, 52,600명의 학생들이 5월부터 9월까지 연중 리그전과 토너먼트로 학교대항전에 참여한다. 종목별 우승팀들은 10월부터 실시되는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서울 대표로 출전하여 전국 최강팀을 가리게 된다. 작년에는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18개 종목의 학생들이 서울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법정 우임승차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최근 5년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연평균 5,5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손실 규모는 ▲2020년 4,455억원 ▲202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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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인천대로 주안산단~서인천IC 구간 개량 및 지하도로 개설공사, 하반기 착공
유찰을 거듭했던 ‘인천대로 2단계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가 하반기 시작된다.인천시는 지난해 4차례 유찰됐던 ‘인천대로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의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4차례의 입찰에 모두 단독 응찰했던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이달 중 기본설계, 6월 중 현장사무실 설치 및 옹벽·방음벽·중앙분리대 철거 등의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각각 제출받아 적격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할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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