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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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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누적 방문객 200만 달성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12월 29일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하며 개통 첫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지난 5월 1일 개통 이후 45일 만에 100만 명, 이어 첫해 누적 200만 명을 돌파하며 여주 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개통 효과에 따른 단발성 흥행에 그치지 않고, 연중 꾸준한 방문 흐름을 유지하며 지속 방문형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남한강 출렁다리가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이자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이번 200만 번째 방문객에게
경기도의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마무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월 26일 열린 2025년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밤낮없이 함께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의장단,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애써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고양소방서, 구조대원 7명 ‘라이프세이버’ 대상자 선정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
남양주시-묘적사 협력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남양주시는 묘적사와 협력해 와부읍 묘적천 일대에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묘적사 일대는 여름 행락철마다 묘적천을 찾는 관광객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이 반복돼왔다. 이에 시는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중, 묘적사의 자발적인 협조로 사찰 사유지를 제공받아 69면 규모의 우리동네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이번 주차장 조성은 사찰이 수행과 신행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
경기도, 내년부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