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고온·지진 포함, 보험료 할증 제외… 농어업재해법 국회 통과
농어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손질한 것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하고,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일부로, 정부와 국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시 손질한 것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유형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하고, 농·어업인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그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김건희특검팀이 18일 오전 통일교 본부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또 채상병특검팀도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의 수사망이 국민의힘 정치인들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지난번 윤상현 의원과 임종득 의원의 압수수색에 이어 또다시 무차별적 압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한학재 통일교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울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미국 하원이 7일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에서 이날 가상자산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내 가상자산 제도화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날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핵심 법안인 '지니어스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법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 통과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인 가운데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이같이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보고서에는 “법제사법위원회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가로서의 자질, 직무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하였다"고 적혀있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도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충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이다 개의 40분 만에 정회하는 등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팬데믹 시기 질병관리본부장·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해명할 거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신상 털기"라고 맞섰다.국민의힘
9일 오후 5시 금호강 대구 신암동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는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이날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자 오후 5시를 기해 홍수특보를 발령했다. 특보 발령 대상 지역은 대구 달서구·달성군·동구·북구·서구·수성구, 경북 경산·영천·칠곡 등이다.이에 따라 북구는 이날 오후 "호우에 금호강 수위가 상승하고 있어 노곡교와 조야교 통행을 전면 차단한다"며 "운전자들은 다른 길로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경산 오목천·고령 회천·안동 길안천·의성 쌍계천 등에 홍수주의보가, 고영 안림천 홍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언론 공지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 모두를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폭발물의 타이머 등을 확인, 수거하고 이날 오전 5시쯤 수색을 마쳤다.앞서 전날 오후
넥슨은 24일 띠어리크래프트게임즈에서 개발한 신작 MOBA 배틀로얄 PC 게임 '슈퍼바이브'를 국내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슈퍼바이브는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헌터'를 선택해 3인 1팀으로 구성된 12팀 중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전투에 나서는 MOBA 배틀로얄 PC 게임이다. 주요 전장인 '브리치'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팀원과 협동하는 재미를 제공하면서도 공중 전투 및 환경 요소로부터 기인하는 개성 있는 액션과 빠른 템포가 두드러진다. 이용자들은 넥슨 포털 및 넥슨플러그를 통해 게임에 접속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될 하위법령에 어업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제도 설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협중앙회는 24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관련해 어업인 보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노 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이 포함된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한수원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군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 지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한수원은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밥차’를 산청 현장에 긴급 지원해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이틀간 1500여 인분의 따뜻한 식사 및 이온음료 1만 병을 제공했다. 또한 산청군 시천면과 합천군 일대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직접
경남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분청사기의 고장으로 알려진 이곳에 도예가 강영준 작가의 전시공간이 들어섰다.이름은 ‘gallery 단장’. 작가가 운영해온 작업실 ‘단장요’ 옆에 나란히 놓인 이 건물은 단순한 갤러리를 넘어 작품을 담는 그릇이자 차를 나누는 쉼의 공간이다.강영준 작가는 20여 년 경력의 도예가다. 전통 분청 기법에 꽃문양을 정교하게 입혀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도자기를 빚어왔다. 일본, 대만, 호주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며 작업의 맥을 이어왔고 2005년부터 단장요를 운영하며 한국적 미감의 현대화를 꾀해왔다. 그런 그
국가사적 제380호로 지정된 제주목 관아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바깥측면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집하용 클린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설치 지점의 적절성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현재 제주목관아 울타리 바깥면에는 2개 지점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클린하우스가 운영 중이다. 한 곳은 울타리 서쪽 지점, 다른 한 곳은 북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의 울타리 북측에 위치해 있다. 논란의 되는 부분은 경관적 측면의 논란, 통행 불편의 문제로 요약된다. 2곳 모두 목관아 울타리를 벽면삼아 설치되면서 외
삼척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준비 공간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창업모텔 ‘모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임’은 삼척시 대학로 25-19에 위치한 공간으로, 초기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준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청년창업 전용 사무공간이다.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예비 또는 초기 청년 창업자로, 예비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입주 후,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사업자여야 한다.입주 기간은 기본 2년이며, 평
부산시는 오는 7월 26일 오전 10시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2025 제5회 주니어 해양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1년 시작으로 올해 5번째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 청소년 대상 해양콘퍼런스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해양환경 위기 주제발표 ▲기조연설 ▲해양! 주니어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행사에는 해양환경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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