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월미·항동지구 ‘생계형 임시창고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연장
인천시 중구는 최근 월미·항동지구 내 임시창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항동1-1구역, 항동1-2구역, 월미지구 일원에는 생계형 임시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이 다수 소재해 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 내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2024년 12월 30일부로 유예기간이 끝나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는...
현재 항동1-1구역, 항동1-2구역, 월미지구 일원에는 생계형 임시창고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이 다수 소재해 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맞지 않은 가설건축물은 3년이 지나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 내 가설건축물 대부분이 2024년 12월 30일부로 유예기간이 끝나 철거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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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3일 ‘초일류국가 대한민국 선도’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보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올해 경상북도의 가장 큰 행사인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2부에서는 초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융성 정책과제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해 들어 경북도청 전 실국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굴한 ‘APEC’ 연계 정책과제 41개, ‘과학기술’ 28개, ‘문화융성’ 정책과제 19개를 함께 논의했다.이철우 도지사는 “2
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 30분 동백공원 일원 수영부두에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기공식을 개최했다.이날 기공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대석 시의회 부의장, 해운대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을 축하했다.행사는 ▲국민의례 ▲내빈 소개 ▲사업경과 보고 ▲기념사 ▲축사 ▲기공식 퍼포먼스 등 순으로 진행됐다.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해운대구 마린시티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마린시티 연안과 15
부천시는 지난 13일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부천일자리센터 벤치마킹을 위해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의 취업실적을 자랑하는 부천일자리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우수사례 등 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벤치마킹 일정은 ▲부천일자리센터 현황 ▲25년 부천일자리센터 주요사업 ▲일자리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등 우수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간담회와 부천일자리센터가 입주한 부천고용복지+센터 내 현장 시찰을 중심
예천군은 올해도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총예산의 16.5%인 1,156억 원을 투입,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행복한 예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먼저,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797억 원의 예산으로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경로당 운영지원을 이어가면서 기초연금 지급, 시니어클럽을 통한 일자리 제공 등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노인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복지사
영천시는 지난 14일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많은 이용객들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인 이마트 영천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전기·가스·소방·건축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영천시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합동으로 진행되었다.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대비 △소화설비·경보시설·피난구조설비의 유지관리 실태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전기·기계실 유지관리 상태 △전기·소방·가스 각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안전성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폭동 사태를 계기로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소요죄의 형량을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발의는 법원이 집단 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원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폭도들로 인해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이 파손되며 6억~7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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