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입장권 부담금 500원 등 ‘그림자 세금’ 폐지안 입법 예고
정부가 영화 관람료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
지난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
포항시 추모공원 부지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후보지역간 막판 유치경쟁이 뜨겁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각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포항시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7개 마을 중 한 곳을 추모공원 부지로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추모공원 부지 신청지역은 남구에는 구룡포, 연일읍, 동해면, 장기면, 장기면, 북구는 청하면, 송라면 7곳이다.이런 가운데 포항시 북구 청하면과 남구 구룡포읍 주민들이 잇달아 추모공원 유
포항시새마을회가 24일 뱃머리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경북 7개 시·군 새마을회가 참여한 ‘환동해새마을봉사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환학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조성현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도영순 경상북도새마을부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경주시새마을회, 청송군새마을회, 영양군새마을회, 영덕군새마을회, 봉화군새마을회,
‘야당 절대다수’ 국회의 벽은 역시 높았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남아 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원내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명분은 ‘백기 투항’의 초라한 변명으로 들린다. 전직 국방부 장·차관, 해병대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벌인 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모욕주기’ 단독 쇼는 이 나라 ‘야당 독주’ 정치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여당은 이 참담한 치욕을 잊지 말고 자강·개혁을 다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논
본격 여름철을 맞아 대구 달성군 지역에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 25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유가읍 상리 971번지에 새롭게 조성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 시설’을 7월 3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연면적 1만3205㎡ 규모로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 체육활동 및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꾸며졌다. 이곳은 해당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또 물놀이장 내 편의
포항동해중학교는 최근 재학생을 위한 특별한 나눔활동인 ‘삼계탕 데이’를 가졌다. 이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학부모들은 직접 삼계탕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겉절이 배추, 멸치볶음, 매실장아찌 등 반찬들까지 준비해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이 학교 3학년 김모 학생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신 어머님들께 감사하다”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누군가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포항시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24일 양학동민복지회관에서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관계자, 강사,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양학동 평생학습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총 21개로, 3월부터 6월까지 16주간 진행됐다. 수강생 279명 중 224명은 이번 상반기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하모니카, 라인댄스, 난타 교실 수강생들의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수료증 전달식 및 서예,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천아트 등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함께 풍성하
광명시가 시정 홍보를 위해 AI 아나운서를 캐스팅했다. 시는 AI 아나운서 '써니'를 통해 광명시 유튜브에서 시의 주요 정책과 소식을 매주 전달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AI 아나운서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입한 것은 광명시가 경기도 시군 중에서는 최초다.AI 아나운서 '써니'는 이날 광명시 유튜브 채널의 '광명클릭'을 통해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지난 21일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복합시설에 문을 연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써니'가 진행하
민선 8기 후반기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모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와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보유 농지의 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과, 후보자와 젊은 공직자들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 후보자가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또 '오름 불놓기'가 없이 치러지게 될 들불축제 등 정책과 관련해서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을 만나 상업3블록의 학교용지 복원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루원시티 상업3블록 건축허가 불허 및 학교용지 복원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앞서 주민들은 이달 초 강범석 서구청장과 김 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아가 상업3블록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이곳에 학교용지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같은 요구를 했고, 김 의원도 우리와 뜻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주체돼야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절차법 개정안 및 형사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의원은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 중개 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검사가 아닌 사법 경찰이 수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법안 전체에서
‘건설 공사완성시점’과 ‘사용승인일’과의 관계-건설공사 지체상금 발생 기준 수급사업자을이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분리발주로 계약을 했다. 계약 조건은 도급계약서 준공예정일은 2024.6.30.자이고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약정했다.이에 을은 동년 6월 28일 본건 소방공사를 완성하고 소방시설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부 인도했다.그런데 소방시설 준공검사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지적사항은 발주자의 추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지적사항 보완 추가공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9년 만에 시가총액에서 소니그룹을 넘어섰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전날 종가 기준 히타치제작소 시총은 16조9420억엔으로 소니그룹을 뛰어넘었다. 그러면서 토요타와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키엔스에 이어 시총 4위로 올라섰다.히타치제작소는 2015년 3월 기준 게임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로 수익을 늘린 소니그룹에 시총을 역전당했다. 그러다 히타치는 2021년 사업 구조를 디지털과 그린, 반도체 제조 장
“회원 600명을 초대해 시작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는 회원이 7개월째인 현재 832명에 달한다. 최신정보 공유와 함께 업무 관련 고충을 토로하고 해답을 찾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28일 오전 여의도 63빌딩 중식당 백리향에서 열린 한국여성세무사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이부자 사업조직 부회장은 총회 말미에 오픈채팅방과 관련한 ‘특별보고’를 했다. 가장 많이 질문·답변을 하고, 공감을 많이 받은 회원 3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이색 풍경도 펼쳐졌다.여성세무사회 ‘오픈채팅방’은 지난해 11월 황영순 회장
제주시는 28일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33대 강병삼 제주시장 이임식을 개최했다.강 시장은 2022년 8월 23일 제33대 제주시장으로 취임해 1년 10개월 동안 50만 시민의 벗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을 이끌었다.강 시장은 “오늘 조금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라며“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고, 어려웠지만 도전할 수 있었고, 두려웠지만 극복해 낼 수 있었다면서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던 50만 제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어 “50만 제주시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최신기사
포항시의회, 제31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경북 포항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나경원·원희룡·한동훈 연이어 부산행...전폭 지원 약속하며 당심 잡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이 하루 간격으로 부산을 방문해 당원들과 만나면서 지지 호소전을 벌였다.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간담회도 가진 후보자들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허브...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
경상남도교육청은 29일 창원도서관에서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하는 '2024.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이번 축제는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이 운영되어 온 지난 10년을 도민과 공유하고 책으로 소통·공감
영월군, 임대공장 내달 4일 개소식 개최
영월군은 신기술 기반 미래지향적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형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4일 오전 11시 영월군 임대공장(Jump-up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