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입장권 부담금 500원 등 ‘그림자 세금’ 폐지안 입법 예고
정부가 영화 관람료 등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
지난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기는 돈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주요 부담금으로는 영화상...
포항시새마을회가 24일 뱃머리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경북 7개 시·군 새마을회가 참여한 ‘환동해새마을봉사단’ 발대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을 비롯해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환학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조성현 새마을지도자경상북도협의회장, 도영순 경상북도새마을부녀회장도 함께 자리했다. 또한 경주시새마을회, 청송군새마을회, 영양군새마을회, 영덕군새마을회, 봉화군새마을회,
‘야당 절대다수’ 국회의 벽은 역시 높았다. 국민의힘이 ‘여당 몫’으로 남아 있던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원내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명분은 ‘백기 투항’의 초라한 변명으로 들린다. 전직 국방부 장·차관, 해병대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벌인 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모욕주기’ 단독 쇼는 이 나라 ‘야당 독주’ 정치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여당은 이 참담한 치욕을 잊지 말고 자강·개혁을 다짐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논
포항시 양학동행정복지센터는 24일 양학동민복지회관에서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관계자, 강사, 수강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양학동 평생학습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 강좌는 총 21개로, 3월부터 6월까지 16주간 진행됐다. 수강생 279명 중 224명은 이번 상반기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은 하모니카, 라인댄스, 난타 교실 수강생들의 열정 넘치는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수료증 전달식 및 서예, 캘리그라피, 프랑스자수, 천아트 등 수강생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와 함께 풍성하
본격 여름철을 맞아 대구 달성군 지역에 새로운 물놀이 시설이 한시적으로 문을 연다. 25일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유가읍 상리 971번지에 새롭게 조성한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 물놀이 시설’을 7월 3일 개장해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테크노폴리스 생활체육광장은 연면적 1만3205㎡ 규모로 중앙광장, 바닥분수, 야외무대, 통합놀이터,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등 체육활동 및 축제·행사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로 꾸며졌다. 이곳은 해당 기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또 물놀이장 내 편의
울산 중구는 중구생활문화센터 재개관을 기념해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 중구생활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 ‘문화의거리 갤러리&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협업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회에는 강문철, 양성순, 한규택, 박선지 등 문화의거리 갤러리 소속 작가 4명과 박우수리, 백다래, 정다원, 최민영 등 예술공장 성남 입주작가 4명 등 총 8명의 지역작가가 참여한다. ‘시작’을 주제로 한 회화, 조소, 사진, 영상 등 20여점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29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대구 도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이 도심 속 힐링 공원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상감영공원을 도심 속 힐링 공원으로 재단장, 27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새단장으로 연꽃, 비단잉어 등 다양한 수생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연못으로 조성하고, 전통 물레방아를 설치해 자연친화적 경관을 구현했다. 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고사 분수 등 수경시설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연못 옆 정자를 개방해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연못과 종각 주변에는 LED
경남도는 도내 하천구역에 설치된 잠수교와 세월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지난달 도내 잠수교와 세월교에 대하여 1개월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 소교량은 출입제한시설·진입 방지 말뚝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일부 교량에는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하천 범람이나 야간 차량 운행 시 위험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남도 내에는 소교량이 198개가 설치돼 있으며 그중 77개는 법정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
인천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가 바이오산업을 견인하게 됐다.인천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2년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면서, 지난해 3개 산업에 이어 올해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공모 결과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서류심사와 추진전략 발표 심의를 거쳐 인천-시흥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원주지부는 27일 오전 11시 시장집무실을 방문하여 농식품 꾸러미 50상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조재숙 회장을 비롯하여 정연주 사무국장, 조숙회 중앙회 유통단장, 박귀녀 회원, 정현재 회원, 양미형 회원이 참석했다.조재숙 대표는 “여성농업인CEO 회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농식품 꾸러미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원강수 원주시장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직접 마련한 농식품 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임동면 고천2리 “내내내 실천운동” 실시
안동시 임동면 고천2리는 6월 19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내내내 실천운동”을 실시했다.임동면 고천2리 마을회관 앞에 모인 26명의 주민은 마을 곳곳을 청소하며 만나는 주민에게 “내내내 실천운동”을 홍보하고 함께 참여하기를 독려하는 등 “내내내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사천시장 "진주시장 일방적 통합 주장 매우 부적절"
박동식 사천시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의 사천-진주 행정통합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 통합 주장 후 한 달이 넘은 시점에 박 시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 시장은 23일 입장문에서 "진주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최신기사
영월군, 임대공장 내달 4일 개소식 개최
영월군은 신기술 기반 미래지향적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및 고용창출형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4일 오전 11시 영월군 임대공장(Jump-up Fa...
[기고] 포항시의회 이상범 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職을 마치며....
경북 포항시의회 제5,6대 의원 생활을 거치고 8년의 공백기를 거쳐 2년전 오늘 2022년 7월, 제9대 의회에서 의원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9대 의회의 첫 출발 당시, 경...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
경상남도교육청은 29일 창원도서관에서 “성장의 10년, 미래로 펼침”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하는 '2024. 경남교육청 도서관 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이번 축제는 경남교육청 공공도서관 통합시스템이 운영되어 온 지난 10년을 도민과 공유하고 책으로 소통·공감
양양군, 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 개장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이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남대천 ‘퐁당퐁당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여름철을 맞아 문을 여는 물놀이장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