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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스토리] 층간소음 복수,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뀔 수도 있어 주의 필요해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로 이른바 ‘보복 소음’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퍼, 저주파, 진동기 등을 이용한 맞불 소음은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번 ‘로펌스토리’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흔히 거론되는 ‘사이다 복수’가...
30대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청은 지난 9일 고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평택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최원용 전 평택시 부시장이 평택시장 출마 기자 회견에 이어 출판기념회를 열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최 전 부시장은 10일 오후 평택대학교 예술관 음악당에서 자신의 저서 ‘평택, 나의 길이 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김현정 국회의원이 축사를 전했으며, 이언주 김병
10일 오전 4시40분쯤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폐차장 내 차량 약 300대가 전소되고 인접 야산 일부가 소실됐다. 인근 민가 2채도 열변형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소방 당국은 장비 32대와 인력 65명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초대 청장으로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명됐다. 신임 김 청장은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김 청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수급정책과장과 노동시장정책과장, 근로감독기획과장 등을 역임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대전
인천지역 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제2도시’ 등극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인천과 부산 인구수 격차가 마침내 10만명대로 좁혀졌다. 지역 경제 규모 역시 서울에 이은 전국 2위 도시로 위상을 굳히고 있지만, ‘수도권 족쇄’와 ‘지방 우대 정책’은 인천 발전에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관
10일 오후 2시21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과 떨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동시에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후 3시30분 기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자동차용품 전문기업 불스원이 유튜브 웹 예능 ‘할인광’과 협업해 7일간 최대 73%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불스원이 이번에 함께 협업하는 ‘할인광’은 방송인 황광희가 진행하는 유튜브 웹 예능으로, 책임자와 브랜드 실무자가 직접 출연해 시청자에게 파격적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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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공단이 인공지능을 경영 전반에 이식하며 '지능형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공단은 15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영혁신 AI 과제 발굴 및 마스터플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전 직원이 제안한 52건의 AI 혁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핵심 과제는 하수 처리 공정의 데이터를 학습해 약품 투입과 송풍기 가동을 자동 최적화하는 '지능형 하수처리장' 확대다. 이를 통해 운영비용의 15~20%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생물 자동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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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메카 양구군은 추운 날씨에도 동계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열기로 가득하다. 양구군이 관광 비수기 시즌인 1월 대회에 테니스·유도 2개 종목 3개 대회를 비롯해, 역도· 야구·태권도·테니스·배드민턴 등 5개 종목 57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1월에만 선수단과 관계자 연인원 약 1만5천 명의 선수가 양구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1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강원체육중‧고등학교 등 12개 태권도팀과 홍콩 국가대표팀 등 약 1천5백여 명의 선수들이 장기체류형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2026년 시즌 시작을 앞두고 구
‘노란 봄의 전령’ 세복수초가 제주에서 첫 개화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에는 일시적
현대해상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간편건강보험 신규 TV 광고를 선보였다.현대해상은 간편건강보험 신
중부뉴스통신 = 서울 동대문구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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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336일 간 고공에서 버틴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농성을 해제한 가운데, 지부 조합원과 연대 시민들이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하며 땅 위의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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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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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강원 18개 시군 최초 '국가 통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춘천시가 지난 9일, 2025년 통계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국가데이터처는 이날 전국 단위 대규모 통계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5개 광역·기초지자체를 선정해 대통령, 장관상 등을 시상했다. 기초 지자체 중 대통령 표창 수상 지자체는 춘천시 포함 2곳이다.춘천시는 그간 국가정책에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등 국가 통계 정확도를 위해 부시장 중심으로 안정적인 통계상황실을 운영하고, 통계조사원에 대한 근무 여건을 꾸준히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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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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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용운(민주평통 상주시협의회장)씨 빙모상
▲이군자씨 별세, 정태종·정선미씨 모친상, 이미애씨 시모상, 정용운씨 빙모상= 빈소 영동병원장례식장 VIP1, 발인 1월 12일 오전 6시 20분, 장지 함안하늘공원. 연락처 010-353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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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씨넷 CES 2026 ‘최고의 제품’ 선정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미국 IT 전문지 씨넷이 선정하는 ‘Best of CES 2026 어워드’에서 가장 높은 상인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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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결과, 정원내 모집인원 64명 모집에 1537명이 지원해 경쟁률 24.02대1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원외 전형에서도 258명이 지원해 모두 1795명이 지원했다. 울산과학대는 울산·부산·경남·제주 지역의 전문대학 중 에서 경쟁률 전체 2위에 올랐다. 입학정원 500명 이상의 중·대형 전문대학 중에서는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 전기전자공학부가 100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화학공학과 77.5대1, 물리치료학과가 70.5대1, 반도체공학과가 47대1, 치위생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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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삼동복지재단이 올해도 울산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4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15일 울산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장혜선 이사장과 백영애 중구 복지교육국장, 이채권 남구 부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격호 롯데 사랑의 행복나눔 사업 기증식’을 가졌다. 재단은 이번 기증식을 통해 울산 5개 구·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1년간 총 4억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한다. 각 구·군별로 8000만원씩 배정되며, 지원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