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의 납부의무와 징수절차, 감면의 법정화와 사후관리 제도의 도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세법 체계를 토대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일반세법의 법률체계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의 형식을 빌려 이른바 지방재정부담금 기본법, 지방재정부담금 징수법, 지방재정부담금 특례제한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또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재정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헌법상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4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24일 금융위원회ㆍ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 → 조사 → 수사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이다.금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6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4.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전남 구례군은 '2024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운영 대행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개최된 보고회에는 김순호 ...

영국에서 과체중이나 비만민 아동 수가 급증하면서 보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최근 BBC가 전했다.사이먼 브라이언트 햄프셔 카운티 위원회 공중보건 책임자는 지역 보건복지 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며 아동 비만에 대해 "심각한 문제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영국 어린이 5명 중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상태였는데 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시기에는 3명 중 1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어린이의 과체중 또는 비만은 호흡 곤란이나 뼈를 비롯한 관절 문

쿨가이 박시원이 NC 다이노스 외야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박시원은 28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활약했다.2회 1사 1·2루에서 이지강 체인지업을 받아쳐 선취점을 안겼다. 8회에는 1사 1·3루에서 정우영과 11구까지 가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사거리역 내부 중앙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오경 국회의원이 서울시의회의 기본구상 용역비 편성을 이뤄내 사업의 첫 물꼬를 틔웠다.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예결특위를 통과해 올라 온 ‘광명사거리역 중앙에스컬레이터 기본구상용역비’ 4천만 원을 통과시켰다.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약 4개월의 기본구상용역을 거친 후 설계비를 편성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검토되는 내부계단은 B2-B1층을 연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6월 27일~28일 양일간 구미 소재 라마다 바이 윈덤 호텔 및 센터 본원에서 ‘2024 경북 글로벌 패키지 성장지원사업’에 선발된 선정기업의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2024 경북 글로벌 패키지 성장지원사업’은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전문 액셀러레이터사와 연계한 집중컨설팅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의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선정된 15개 사는 경북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및 성장성이

SK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IFRS S2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IFRS 재단 산하의 ISSB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첫 국제 기준인 S1 ‘일반 공시 요구 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확정 발표했다. ISSB 기준서는 TCFD에서 요구하는 공시 권고안에서 상당 부분 차용했으며, TCFD는 IFRS 재단에 흡수됐다. SK증권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기존 SK증권 TCFD 보고서의 기조를 잇되 IFRS S

봉화군은 지난 27일 춘양터미널 이전 예정지에서 박현국 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춘양공용버스터미널 개소식을 가졌다.지난해 1월 1일부터 춘양임시버스정류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제자리를 찾은 춘양터미널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7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에 김일만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의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했다. 경선 결과 김일만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백인규 현 의장과 방진길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는 이재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득표해 백강훈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투표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첫날 본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8일 제37대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취임했다.김 신임 행정1부지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김 부지사는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김 부지사는 이날 별도 취임식

한국세무사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의 많은 내빈이 참석해 총회장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특히 국회에서 송언석·이인선·송석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윤호중·김태년·서영교·박홍근·진성준·정태호·민병덕·조인철·장경태·곽상언·정진욱·안도걸·임광현·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기획재정부에서는 정정훈 세제실장, 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청장을 대신해 민주원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