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제도 전면 개선...정보 접근성, 주주권익 대폭 강화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를 비롯해 주주총회 정보 제공 강화,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등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사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글로벌 시장과 비교할 때 영문공시의 범위·속도, 주총 관련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의 첫 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를 비롯해 주주총회 정보 제공 강화,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등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사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글로벌 시장과 비교할 때 영문공시의 범위·속도, 주총 관련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의 첫 축은...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국세청이 지난 10월 마감된 올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번 신고검증을 통해 당초 예시한 대로 ‘사전안내 미반영자’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 확인에 나서는 한편 부당환급 및 과다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 중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며 “다만 ‘자상한 조사’ 기조에 따라 불필요한 현장조사
서울정부청사 앞. 정장을 차려입은 600여명의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정부청사를 행진하고 있다. 행열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울분을 넘어 절규에 가까웠다. “저는 2022년 합격자입니다. 그날 부모님이 울며 축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울고 있습니다.”마이크를 잡은 한 청년 회계사의 손이 떨렸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회계법인에서 거절당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200곳이 넘는 회계법인과 기업에 지원했지만 모두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한 뒤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해 실질적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즉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하는 것이다.금번 교육은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중순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이 자리에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으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버스준공영제 비판은 이어졌다.양경호 의원은 2022년 1190억원, 2023년 1170억원, 2024년 1192억원, 올해 1147억원 등 최근 4년 동안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더구나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보유가 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한국 해군이 ‘글로벌 해군’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커들 총장은 14일 서울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한국도 중국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원잠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원잠이 단순한 대북 억제를 넘어 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6일 표선면 대록산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술은 비우고 건강은 채우자’를 슬로건으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록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왕복 3.5km 코스를 함께 걸으며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겼다.특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자 200명을 사전 신청 받았으며, 신청 시작 2일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았다.참여자들은 음주 폐해 예방을 알리는 절주 구호를 제창하
로봇 전문기업 브릴스가 ‘2025 인천광역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브릴스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12일 열린 '2025년 인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 및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에 참가해 인천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인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들과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진 브릴스 대표이사 외 우수기업 수상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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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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