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내 프리랜서 불안정 노동 개선” 간담회 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최근 5년여간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사고가 총 80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150명에 달해, 매년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선박 화재 및 폭발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해 총 80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8건, 2021년 149건, 2022년 147건,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율이 평균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한 건의 구매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공개한 내용이다.정부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해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는 전체 물품 구매액의 1.
최근 3년간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2024년 기준 4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로, 외국인에 대한 징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2022년 409억 원 △2023년 434억 원 △2024년 466억 원으로 3년 새 57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6년간 전산 시스템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또다시 ‘먹통’ 사태를 빚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점식 국회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예산을 투입해 시뮬레이션까지 반복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일에 발생한 서버 마비 사태는 전면 시스템 재설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명절 예매 서버 장애, 1시간 50분간 마비사건은 2025년 9월 17일 오전 7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3년간 4건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인영 의원은 예산 부족과 정책 홍보 미흡을 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우수제품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인증제’가 도입 3년 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이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쇼 본능”이라며 대통령의 재난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추석 특집 ‘K-푸드’ 홍보 방송 촬영에 참여해 갈비찜과 찜닭 등을 요리하며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강조했다. 방송은 10월 6일 방영돼 시청률 8.9%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총 8개 상임위원회에서 기관장과 증인·참고인을 소환한 가운데 열렸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두고 격하게 충돌,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을 내란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내란이라고 하나”라고 하자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성 위원장에게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 사퇴
충북도교육청은 13일 화합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해 전직원 특강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례와 미래교육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경기 미래교육의 도전과 실천’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임 교육감은 경기 공유학교 및 AI기반 플랫폼인 ‘하이러닝’ 등 새로운 경기교육의 교육정책 사례를 들려줬다.오찬숙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위한 하이러닝의 방향과 운영사례를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경기교육 플랫폼
조선 후기 국왕의 일기이자 국가의 공식 기록인 ‘일성록’. 이 방대한 기록물 속에 문경 한지의 지울 수 없는 역사가 숨어 있다. 문경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시작되는 땅이자, 영남대로의 중심인 문경새재가 자리한 역사와 문화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문경의 진정한 무게는 험준한 산세나 관방의 위엄이 아닌, 천년을 견디는 한 장의 종이, 바로 문경 한지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위상은 국가 운영의 심장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순조 22년 8월 3일 자 기록은 문경 한지의 중요성이 단순한 지방 특산품을 넘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군인 입틀막법'이 바뀐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3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하고 '군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025년 1월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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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장을 바꾸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까”…전북, 피지컬AI로 제조 르네상스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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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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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뼁끼·시마이·쿠사리' 등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용어 사용 아직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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