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난 구호 활동의 체계적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재난 예방에서부터 구호와 복구까지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세무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업계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KCC와 HD현대 가 손잡고 친환경 페인트를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글로벌응용소재화학기업 KCC와 세계적인 조선사 HD현대가 손잡고 공동 개발한 선박 내부용 도료 EH4600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역 환경오염/생활 환경오염/유해물질 감소의 사유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상품 광고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들에 대해 시정조치하거나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대상은 주로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 편이었다.금감원은 이날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등과 관련 소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프렌치 힐, 브라이언 스테일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달러 연동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논의 초안에는 자체 발행한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또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프렌치 힐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은 "논의 초안이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이다"고 말
김장호 구미시장은 7일 가수 이승환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시민의 안전 최종 책임자로서 구미시가 헌법상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김 시장은 “구미시는 대중예술의 공연 내용과 공연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 대관을
청도농협 제53기 정기총회가 지난 3일 APC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직원,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박용규지부장, 이철승 청도읍장, 전직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202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에서는 총자산 4,400억원 돌파, 상호금융 대출 3,0..
임신·육아교실 ‘케이클래스’가 6일 오후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임산부와 육아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맘스커리어 주최, 케이클래스·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럽맘 공동 주관, 베페·바이오모아메디칼·베이비박스·참약사·더메이·더퍼스트웨딩 후원으로 펼쳐졌다.‘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부 부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보안 주의’와 관련하여,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공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활용, 딥시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산림조합중앙회는 6일 경북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2025년 무재해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한 산림일터 조성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이날 행사에는 강대재 사업대표이사 등 45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결의문 낭독과 사방사업 동영상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현장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평가 등을 실시해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강대재 사업대표이사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속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종욱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OECD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글로벌 경제 전망, 지속가능한 개발 자금 조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
광주광역시 서구는 아름다운 선율이 머무는 고품격 문화도시 서구를 함께 만들어갈 서구여성합창단 신규단원을 모집한다.합창단원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중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기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단원에 선발되면 합창단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 대회,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며, 서빛마루문예회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김이강 서
김주형이 미국프로골프 투어 특급 지정대회인 AT&T 페블비치 프로암에서 공동 7위에 올랐다.김주형은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의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우승한 로리 매킬로이에게 5타 뒤진 김주형은 이번 시즌 들어 최고 순위를 찍었다.김주형은 이번 시즌 소니오픈 65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컷 탈락 등 두 차례 대회에서 부진했지만, 세 번째 출전에서 반등할
청도농협 제53기 정기총회가 지난 3일 APC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임직원, 농협중앙회 청도군지부 박용규지부장, 이철승 청도읍장, 전직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2024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에서는 총자산 4,400억원 돌파, 상호금융 대출 3,0..
프렌치 힐, 브라이언 스테일 미국 하원의원이 미국 내에서 달러 연동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논의 초안에는 자체 발행한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또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프렌치 힐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은 "논의 초안이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칙을 명확히 할 것이다"고 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은 정부 부처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보안 주의’와 관련하여,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들이 안정성 미확보를 이유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함에 따른 조치다.공단은 7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PC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차단 방식은 침입차단시스템 및 유해사이트 차단 솔루션을 활용, 딥시크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