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논란…작년 R&D 특별연장근로 신청 비율 0.4% 불과
2023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을 이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신청 비율이 전체의 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며 제기된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으며, 이 중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단 26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이 26건 모두를 인가했으며, 불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특...
이는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며 제기된 주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2건이었으며, 이 중 R&D를 이유로 한 신청은 단 26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이 26건 모두를 인가했으며, 불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특...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0일 전현직 인권위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한 전원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권위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인권위가 1월 13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 안건으로 상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안건에는 윤석열 대통령 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마포구 주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2023년 8월 31일 발표한 입지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 행정 위법성이 드러난 사례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결과는 마포구민 모두의 승리다. 서울시는 법과 절차를 위반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강행했던 위법 행정을 전면적으로 반성해야
신장식 의원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권고안이 헌법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명동성당에서의 인권운동을 통해 쟁취된 역사적 결실로, 독재와 억압에 맞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인권위가 내란 범죄자를 보호하는 기구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실에서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을 만나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노동 환경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는 △안전협의체 구성 및 진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협력사 처우 개선 △하청지회와의 교섭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원은 특히 하청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 안전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참여 없이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회사 측이 전향적인 자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내란 확산과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헌정질서를 지키고,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김민전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이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헌법학자들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가 내란죄와 내란 수괴라는 명목으로
김민전 국민의힘은 반공청년단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직 대통령의 무리한 체포 시도는 내란을 확산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포항시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동메달을 차지한 이준환 선수와 조정 현 국가대표 김유진 선수를 영입해 팀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는 16일 티파니웨딩에서 ‘2025년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식’을 개최했다.올해 새롭게 합류한 선수단은 포항시청 소속 13명과 포항시체육회 소속 21명, 총 34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영입은 유도, 조정, 육상, 레슬링,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이뤄졌다. 선수 개개인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만큼 포항시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외에도 전국대회
지난해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2020년 이후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은 댑레이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NFT 거래량이 2023년 168억달러에서 137억달러로 19%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NFT 매출이 18% 감소해 거래량과 매출 수치 측면에서 모두 202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NFT 판매 건수도 2023년 6060만건에서 2024년 4980만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이더리움
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산타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이지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관련조례와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광명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총 예산은 295억원에 달한다.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이 시급해 시의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화답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중위소득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용산장학관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마사회는 이날 협약에서 용산장학관 저층부를 제주도의 사무공간으로 임대해주고, 향후 건물 매각 시 제주도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약속했다.2013년 화상경마장으로 건립된 이 건물은 2017년 폐쇄된 이후 농업인 자녀 대학생을 위한 장학관으로 운영 중이다.마사회 용산장학관은 지상 18층·지하 7층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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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9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릉시는 1996년 경포호 준설 이후 약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질과 생태계가 많이 교란된 경포호에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 중 하나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는 명승 제108호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인 석호이지만 완전히 바닷물로 변했고, 수질의
[고영관 특별기고] 제주항공 참사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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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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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진대국시대 도약 다짐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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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시의회 예결위원장, 시도의회의장협 특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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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NC 다이노스, FA 김성욱과 2년 재계약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외야수 김성욱과 2년 재계약했다고 16일 발표했다.김성욱은 NC와 2년 기간에 계약금 5000만원, 총연봉 2억원, 옵션 5천만원을 합쳐 최대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2012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32번으로 NC에 뽑힌 김성욱은 NC 소속으로 962경기에 나와 타율 0.238, 홈런 78개, 타점 293개를 기록했다.김성욱은 구단 최다 출장 기록 4위, 홈런은 구단 최다 8위에 올라 있다.임선남 NC 단장은 “김성욱의 합류로 장타력과 기동성을 갖춘 라인업
울산 복지분야 AI기술 활용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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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력산업 콘텐츠 제작 거점 구축한다
울산시가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주력산업 관련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에 본격 나선다. 지역 콘텐츠 기업과 대기업, 전문기관이 협력해 산업 현장에 특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90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 콘텐츠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테크노산단 내 3D프린팅벤처집적지식산업센터에 1037㎡ 규모의 콘텐츠 트레이닝 센터를 조성한다. 올해 사업비로 31억4000
3개 분야 학부모 나눔지기, 울산교육청 22일까지 모집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교육 재능기부를 돕고자 ‘2025년 학부모 나눔지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학부모 나눔지기’ 활동은 학부모가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교육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22일까지 시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2025년 학부모 나눔지기’ 활동에 참여할 학부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놀이교육, 독서지도, 창의보드게임 3개 분야로 4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