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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서기관

10시간전
▲73년 ▲세대12기 ▲북대전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올해 들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신규 법인카드 발급 신청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법인 신용카드 발급은 1만1천627장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2장 감소했다.이는 지난 2018년 5월 이후 약 7년 만의 첫 감소다. 1월 기준 감소로는 신용카드 대란 대인 2004년 1월 이후 21년만에 처음이다.지난 1월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았지만,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금융위기 등 특수 상황이 아니면 매월 꾸준히 늘어왔다는 점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5789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이중 1167억2100만원을 지급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세무서 중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순천세무서가 가장 많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적게 지급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으로 근로장려금 941억9800만원을 지급, 지방청 중 두번째로 많이 지급했다.그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916억82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749억80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710억2600만원,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
“AI는 모든 산업, 영역에서 침투하고 있고 이는 법무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지식산업인 법률산업에서 AI의 도입은 파괴적 혁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 수행 방식은 물론, 로펌의 운영, 사내변호사의 역할 등 기존 프레임의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AI시대를 맞아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관점과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지난 15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분권형 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지난 22일 제주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에서 제주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 입법권과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지방 분권형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제주지역은 병상과 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춘천시와 강원FC가 ACL 홈경기 개최를 추진한다. 춘천시와 강원FC는 23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개최와 관련한 세 번째 실무회의에서 홈경기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춘천시와 강원FC는 구단 최초의 ACL 홈경기가 춘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춘천시는 회의에 앞서 ACL 홈경기 개최 의사를 담은 공식 공문을 강원FC에 전달했으며, 강원FC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ACL 개최지원금과 같이 쟁점이 된 부분들도 일정 부분 합의했다. 춘천시의 지원금 지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손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한때 통일교 2인자로 통했던 윤모 씨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건진법사는 해당 목...
윤상현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총결집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윤 의원은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함께 기소돼 유죄를 받은 이재환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 공개 사과했다.이 씨는 23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와 홍남표 전 시장 사건으로 창원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창원시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절감 솔루션 기업 클라우드 캐피털이 77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실리콘앵글이 23일 보도했다.클라우드 캐피털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핀테크 플랫폼을 개발해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회사 측에 따르면 클라우드 인프라는 다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큰 비용을 차지하며, AI 기업의 경우 매출 대비 30~40%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크다.클라우드 캐피털은 실시간 클라우드 사용 데이터와 엔지니어링 계
한중도시우호협회은 4월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과 한중 우호와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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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3일 “경기도에서 폈던 수많은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 정책을 전국에 확대하고 싶다”며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가 된다면 간병 국가책임제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등 주요 경기도정을 대선 공약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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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은 23일, 이상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시장은 “이번 법안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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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서브, 100G IDC 업그레이드 기념 ··· ‘백.백.백’ 이벤트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 스마일서브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100Gbps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DC 스마일의 주요 구간의 100G 네트워크 구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백.백.백’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100G 스위치 무상 임대 혜택을 제공한다.IDC 스마일는 스마일서브 자사 IDC로 통신사의 IX까지 모든 구간에 데이터 병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업그레이드했다. 메인 네트워크 장치인 백본과 각 서버실 메인 장치 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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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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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행정수도 이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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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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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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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물 6000만원 목걸이 전달해달라"…건진법사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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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5회 NEXT 챌린지’ 참가기업 모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펜벤처스코리아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5년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 프로그램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펜벤처스코리아가 운영사로 참여해 국토진흥원과 함께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모집은 5월 9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5월 20일에 최종 12개사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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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원인 곱씹기]진정한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정부다
조기 대선을 맞아 지금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부 1060일을 되짚습니다. 내란은 무모한 권력자가 한순간 판단 착오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그런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누적된 비합리와 부조리가 있습니다.계몽령. ‘계몽’과 ‘계엄령’을 합친 말이다. 12.3 내란 사태를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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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메운다' 경남형 통합돌봄, 시군 현장 상담
김해에 사는 70대 ㄱ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 이후 퇴원을 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고 요양등급이 없어 기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경남형 통합돌봄'으로 중간집에 단기 입소해 병원 동행·식사 지원 등으로 비교적 빨리 회복했고, 현재 집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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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