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약관조항이 불공정해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약관조항이 불공정해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
현대해상은 현대카드와 보험계약 유지시 할인을 받는 ‘현대해상 현대카드’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휴카드 상품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기존 제휴카드와는 차별화되어,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현대해상 장기보험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할인을 받을 수 있다.현대해상 보험계약을 유지중인 고객은, 전월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제5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경제 합의안이 한국 경제에 ‘일단의 안도감’을 안겼다.이번 타결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았다.대규모 대미 투자, “최대치 수용하되 외환시장 방어”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76년생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영학 ▲행시 47회 ▲김해서 납보관 ▲국세공무원교육원 ▲영국 유학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국세청 조사기획1계장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청와대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3과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기획과장 ▲서울청 조사3국조사3과장 ▲법무부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72년생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경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13일간 진행된 ‘아제르바이잔 스마트팜 농업전문가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이번 연수는 KOICA의 ODA사업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농림부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경남의 스마트농업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육은 기술원 ATEC에서의 이론 강의와 함께, 함안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밀양·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남의 선도농가 등에서 현장 견학을 결합해, 참가자들이 실무 중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은 제주 지역에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하며 마지막 예우를 실천했다고 5일 전했다.보훈청은 제주시 노인복지과, 국립제주호국원, 무공수훈자회 및 상이군경회 등과 협력해 최근 사망한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안장했다.안장 대상자는 1975년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복무하던 중 공수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한 공상군경으로 최근 제주시 관내에서 연고 없이 별세했다.이날 오전 제주시 소재 장례식장에서 무공수훈자회 선양단 주관으로 관포식이 진행됐다. 양지공원에서 국립제주호국원까지 운구는 제주경찰청의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연안해역사고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 8명을 대상으로 해촉식을 가졌다. 이들 연안안전지킴이들은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여 간 죽변항·후포항·제동항·강구 해파랑공원 및 인근 취약지역에서 2인 1조로 편성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도보로 배치구역을 순찰, 안전계도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줬다. 근무기간 중 안전시설물 점검 1063건, 안전계도 활동 2042건을 실시해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배병학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도시공간 환경을 개선할 제5대 총괄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총괄건축가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전문성과 체계성을 더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총괄건축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총괄건축가는 건축 및 도시 디자인 정책 수립을 자문한다. 도지사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택지개발·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전문 의견을 제시한다.또한,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사업, 도시계획
인천 서구 오류동 1179번지 일원 77만635㎡의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됐다.인천도시공사는 5일 사업예정지에서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모경종 국회의원, 강범석 청장, 강소특구사업단과 협력기관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단2일반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단2일반산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6월 지정한 222만㎡의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환경특화
대구광역시가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열흘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11월 5일 정식 개관한다.대구도서관 건립은 오랜 세월 미군부대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상징적인 사업이다.개관식은 5일 오후 2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청장, 도서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연계 행사로는 대구도서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SK케미칼은 5일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5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흑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매출은 609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1% 증가했다. 순이익은 479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SK바이오사이언스 등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3천715억 원, 영업이익 299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1.9%, 1.3% 증가했다.파마 사업부는 기넥신, 조인스 등 주요 제품 판매가 늘었고, 그린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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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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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소방의 날 기념 감사엽서 및 다과 꾸러미 제작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임직원들과 함께 ‘온기나눔 부산진구 Day’의 일환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을 위한 응원엽서와 물품꾸러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 작성과 물품 키트 포장으로 진행되었다. 완성된 꾸러미는 오는 31일 부산진소방서를 통해 350명의 소방관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의 전액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활동에 참여한 한 신한은행부산중부본부 한 임직원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가족들과 함께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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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수자원공사와 농촌웰빙테마장터 업무협약 체결
합천군은 11월 5일 오후 2시 합천군청 군수실에서 K-water 합천댐지사와 ‘용주면 농촌웰빙테마장터 ‘더 어반 오차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지난 6월 30일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예정인 ‘더 어반 오차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댐 주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장, 합천군 안전건설국장,
한화그룹, 80년대생 7명 포함 신규임원 76명 승진…정기임원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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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위직 공무원 및 의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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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북신만 해상산책로 새 단장
통영시 ‘북신만 해상산책로’가 정비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다시 개방됐다.지난 2009년 육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길이 68.6m, 폭 3m의 북신만 해상산책로는 바다 위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사랑받아 왔지만, 오랜 사용으로 목재 데크와 난간이 부식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이번 보수공사를 통해 데크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교체하고, 난간과 조명을 새로 설치했다. 특히 알루미늄 데크는 염분에 강하고 뒤틀림이 적어 유지보수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또한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경관조명을 추가해
합천군, 2025년 제2차 공공계약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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