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약관조항이 불공정해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약관조항이 불공정해 시정 대상이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
글로벌 CEO의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인재 확보·리스크 회복탄력성 강화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발표한 ‘2025 글로벌 CEO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낙관적 전망을 보이는 CEO는 68%로 전년 대비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1350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되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제5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경제 합의안이 한국 경제에 ‘일단의 안도감’을 안겼다.이번 타결로 ‘연간 200억 달러’ 투자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 규모와 외환시장 충격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매년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과제로 남았다.대규모 대미 투자, “최대치 수용하되 외환시장 방어”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다. 이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
조세심판원이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매 절차가 지연된 경우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결정한 ‘조심 2025서123’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된 경우에도 납세자의 책임 없는 지연 사유가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미 상속개시 이전인 2021년 3월에 경매개시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돼 2년 4개월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의 기업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기업진단지침과 해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사 기업진단실무'를 발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기업진단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감리제도라고 홍보하며 이 책자를 전국 지자체 등록담당자 및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실무형 교재로 현장 행정 지원이 교재에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업종별 기업진단지침이 수록돼 있으며, 각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4조원, 34만명이다.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
속초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속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총사업비 1억 3,100만 원이 투입된다. 속초시는 먼저 충전시설 이전 지원을 통해 충전구역의 안전성을 높인다.주변 환경이나 구조상 화재 위험이 크거나 이용 동선이 불편한 곳에 설치된 충전기를 보다 안전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체·이동·재설치 비용을 포함해 1기당 최대 300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에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 서명은 고영
직무스트레스 관리사는 현대 직장인이 겪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를 진단, 이해,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격이다. 이들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태를 파악하고, 직장인과 조직의 업무 효율성, 성과, 사회성 및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관리 기술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현대 사회에서 직무 스트레스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산업재해 및 기업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을 포함한 보건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더욱 강조받으면서, 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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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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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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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2026년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화정면 선곡마을 ▲용덕면 상교마을 ▲부림면 입산마을 ▲봉수면 오산마을 ▲궁류면 벽계마을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마을만들기 사업’은 배후마을 내 공공시설 구축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에 선정된 5개 마을은 사전 사업설명회,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대면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확정됐다.선정된 마을은 2027년까지 개소당 최대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