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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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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서울시교육청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 업무협약
한국교원대학교는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형 바칼로레아 연구 전문 교원양성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서울교육청 소속 교원의 KB 연구 전문 교원양성 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협력에 따라 두 기관은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글로벌교사교육전공 설치와 운영 △서울시교육청 소속 IBEC 교원의 연구 역량 심화·고도화를 통한 KB 구현 기반 구축 등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깔끄미봉사단, 독거노인 가구에서 생활환경 정비 활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깔끄미봉사단은 30일 지역 내 저소득 홀몸 어르신 가정의 집안 장리 정돈과 쓰레기를 치우는 생활환경 정비 활동을 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분평동 주민자치위, 원마루축제 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0일 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6회 분평동 원마루축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해양교육원, 사기충전 탐험활동 ‘오르기’과정 출발
충북해양교육원은 30일부터 10월15일까지 중‧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사기충전 탐험활동 ‘오르기’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실천적 리더십을 기르고 도전 활동을 통해 자기주도 역량과 공동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총 6기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보령본원에서 진행되며 기수별 30명 내외의 학생자치회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주요 프로그램은 △용봉산 탐험활동 △리더십 특강 △대의원회 자체 회의 △관계 형성 프로그램 △팀빌딩 △해변 산책 △짚트랙 체험
[새인물] 최광민 신임 청주지역건축사회장
최광민 제15대 청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이 다음달 8일 취임한다. 최광민 신임 회장은 한밭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청주지역건축사회 청년위원장 △청주시 경관심의위원 △청주지역건축사회 대외협력위원장 △청주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 감사를 역임했다.최 회장은 “우리 협회는 충북건축사회 회관 건립에 따른 청주지역건축사회의 독립적인 운영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여러 과제들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