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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조원 시대…“美 페이고·獨 자율통제 방식 관리 강화”
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신한운용,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5조 돌파…상장 3개월도 안 돼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 순자산이 5조 원을 넘어섰다.4일 신한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110억 원 규모로 상장한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의 순자산이 5조 원을 돌파했다. 상장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450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있다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는 2조6579억 원으로 연초 이후 국내 상장 ETF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SOL AI반도체TOP2플러스는 삼성전자·SK
질병 저항성 가축, 축산 안보 위한 ‘게임 체인저’
지난 기고에서 ‘경험의 육종’에서 ‘데이터와 유전자의 정밀 육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현시점에서 여러 정밀 육종 동향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인 ‘질병’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지난 겨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로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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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월요일’ 코스피·코스닥 급락
8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예상대로 검은 월요일이 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676.18포인트 내린 7484.41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2.50포인트 내린 8048.09로 출발한 후 낙폭을 확대해 8000선이 무너졌다. 한때 7442.73까지 밀리기도 했다.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91.05포인트 내린 911.39로 거래를 마쳤다.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데 이어, 코스피
청주·日 고후상의 결연 35주년 기념식
청주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자매결연 3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이번 기념식은 지난 1991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35년간 이어온 국경을 넘은 양도시간 상공인들간 우정의 교류를 자축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더 강화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행사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청주상의 차태환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방문단과 고후상의 노구치 에이이치 회장 및 임직원, 이와시타 가즈히코 일한친선협회 회장 등 양 지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양 상공회의소 회장은 `
윤건영 충북교육감 연일 당선 감사 거리인사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도민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거리인사를 이어가고 있다.윤 교육감은 당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근무를 마친 뒤 청주시 서원구 분평사거리에서 부인 하정혜씨와 함께 거리인사에 나섰다.그는 5일에도 청주 지북사거리에서 퇴근길 거리인사를 하며 시민들과 만나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8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상리사거리, 주성사거리, 사창4거리 등 청주 주요 교차로를 돌며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윤 교육감
의료진 부족 … 국립소방병원 ‘반쪽 개원’
충북 중부권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국립소방병원이 8일 정식 개원했다. 그러나 전문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반쪽 개원해 정상운영에 대한 우려감을 낳고 있다.이날 본보 취재 결과, 현재 국립소방병원 전문의는 29명으로 당초 계획된 전문의 정원 48명보다 19명이나 부족한 상태다.응급의학과는 정원 6명 중 겨우 2명만 채웠고 내과는 호흡기·순환기·소화기·신장·내분비·감염 등 6개 분과 정원 11명 중 4명만이 확보했다.심지어 정원이 3명인 입원의학과를 비롯해 신장내과와 내분비내과는 담당 의사가 전무한 실정이다.이외
김진균 “교육발전 등 위해 봉사”
김진균 전 충북교육감 후보가 8일 낙선 인사를 했다.김 후보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9대 교육감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윤건영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충북 교육을 더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민심의 뜻을 무겁게 새기겠다”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만난 도민과 교육 가족의 목소리는 큰 가르침이자 소중한 자산이 됐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교육자로서, 충북 교육을 사랑하는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