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4일 2026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장 일대에서 ‘쓰담걷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쓰담걷기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다’는 의미로, 일상 속 걷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생활화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날 캠페인은 푸른환경보존협회,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새벽 노래방에서 알고 지내던 B씨, C씨를 마주쳤다가 말 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으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의 충청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싹쓸이' 6·3 지방선거 시나리오가 흔들리고 있다.공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의 보수결집에 나선 가운데 `조작기소특검법' 역풍으로 압도적이었던 여야 간 격차가 좁혀지면서다.특히 선거일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20%대 후반의 두터운 무당층의 선택이 큰 변수로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 지역정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지역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던 충청지역 당 지지도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리얼미터
충북 청주시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사업 시행자 교체 등 잇따른 파행에도 불구하고 오창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강행하면서 토지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토지주와 농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행정 남용을 주장하며 사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오창 제4일반산업단지는 당초 2021년 ㈜신영이 추진하며 시작됐으나 지난 2024년 3월 신영 측이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어왔다.이후 원건설이 `네오테크밸리 PFV'를 설립해 재추진에 나섰지만 청주시는 사업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홍익기술단은 지난 6일 충북 진천군 백곡저수지에서 필리핀 국립관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필리핀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으로 2024년부터 3년간 단계별로 실시중이다. 올해에는 필리핀 국립관개청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홍익기술단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과 지난 2025년 7월25일 안전진단분야 협력적 기술파트너로서 `국제교육 교류사업 상호협력'을
○…이른바 보수성향으로 불리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의 사무소 개소식에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축하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내 눈길.지난 9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교육계와 학부모, 지지 후원자들 등 1000여명이 참석.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덕흠·엄태영·이종배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송재봉·이광희·이강일 의원이 보내온 축전과 축하 영상이 소개.윤 후보 캠프 측은 송재봉, 이광희, 이강일 의원과 엄태영 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연희·박덕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