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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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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이치 사카모토 명곡, 두 대의 피아노로 만난다…포항 특별 콘서트
세계적인 영화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세계를 두 대의 피아노로 새롭게 해석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포항에서 열린다.H.O.C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PLAYING SAKAMOTO – Two Piano
文정부 법무부 장관 조국·추미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文정부 검찰개혁 이전으로 회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햇살그린협동조합, 누적 모집 3천100억원 돌파…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햇살그린협동조합이 6월 결산 공시를 통해 누적 모집 금액이 3천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햇살그린협동조합은 에이치에너지의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을 통해 모집된 협동조합 중 가장 큰 규모로 올해 6월 기준 신용평가등급 B+를 획득했다.공시에 따르면 전체 모집금
71개국 4,000명 집결…춘천코리아오픈, 세계 태권도 중심 무대 우뚝
춘천이 다시 한 번 세계 태권도의 중심 무대로 떠올랐다. 올해로 26년의 역사를 이어온 2026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세계 각국 선수들의 열띤 경쟁과 함께 국제 스포츠도시 춘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대회 이틀째인 19일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오픈대회 겨루기와 공인품새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71개국에서 선수단과 관계자 등 4,000여 명이 참가해 오는 22일까지 열전을 이어간다.개막일부터 이틀간 열린 오픈대회에는 겨루기와 공인품새를 중심으로 약 2,50
李 "네타냐후 체포, 검토하라" 했는데 뉴욕 가면 진짜 체포되나…뉴욕 시장 "체포 논의 중"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기소되어 체포 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 차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