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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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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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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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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17회 「건설노동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 사진·영상 공모전 주최·주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응모분야 | 사진 | 영상/UCC접수기간 | 2026.07.24.까지.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공모주제 | - 주제① 건설노동자의 직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작품 - 주제② 공제회 미션·비전 등을 반영한 기관 홍보영상접수방법 |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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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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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체전 제주선수단 예산 부족 해결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준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김봉현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문화체육교육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됐다.올해 전국체전에 제주선수단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도 본예산에 편성된 전국체전 선수단 지원 예산은 8억6500만원에 불과하고, 훈련비와 출전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1차 추경 때 3억원을 요구했으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이처럼 예산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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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진 칼럼】 임금의 결정요인을 공감해야 하는 이유
기업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다. 경제활동을 하는 생명체로서 다양한 이해 관계인들과 갈등, 협상, 협조, 상생을 반복하며 성장한다. 기업이 잘되어야 이해 관계인들도 잘 된다. 대표적인 이해 관계인이 경영자와 임직원이고, 상호 간 대표적인 갈등의 원인이 임금이다. 경영자는 기업이 도산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엄청난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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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사민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 노사상생 사례 청취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 산하 노사상생지원 분과협의회는 14일 제주시에 소재한 일배움터 사업장을 찾아 노사상생 사례를 듣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일배움터는 중증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브랜드인 플로베를 포함해 화훼, 유기농 커피 로스팅, 굿즈 디자인 등 여러 사업 영역에서 통합고용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협의회 위원들은 이날 노동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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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완벽하게 100% 마무리하겠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정 전 대표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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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의 놀이화’
지난 6월 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도중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더그아웃에 있던 배재고 선수들이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치고, 심지어 한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고함까지 내질렀다.배재고 야구부의 이 같은 응원 구호는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5ㆍ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그 역사적 현장인 광주를 폄훼하는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중징계와 공식 사과, 용서와 선처 요청 등이 이어지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그 여파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과거 일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