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3.2%만 늘릴 정도로 허리띠를 바짝 조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재정준칙 한도 내인 2.9%로 맞추겠다고 한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때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물론, 물가를 반영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다.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민생과제를 집중지원 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공고하기 위해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다.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3년 연속 20조원 이상 구조조정을 한 셈이다.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77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직급에 구분없이 3.0% 오른다. 2017년 3.5%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8년만에 최대 인상률이다.다만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3%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월급을 많이받는 고위직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월급을 적게 받는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인상이 적을 수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임금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677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보면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0% 올린다.전년대비 0.5%p 오른 수치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2017년 이후 가장
정부가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에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임광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관련 입장문을 내어 "국가재정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종착지는 서민증세"라고 혹평했다.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은 역대 최저 증가율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총지출 증가율 3.2%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10%에 육박했던 노무현정부-문재인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크
정부는 27일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이에 대해 안도걸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내수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부자감세는 확대한 '민생 포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총지출 증가율은 3.2%에 그쳐 2년 연속 경상성장률 전망값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것이다. 미·중의 경제성장 둔화 등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고 내수 침체는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과 안정화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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