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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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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집중호우 긴급대응체계 가동…도민 안전 총력 대응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집중호우 예보에 맞춰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하며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 침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17일 오후 4시부터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긴급구조 대응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각 소방관서와 부서별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확립하고, 시·군과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
생명 존중의 법제화 첫걸음…'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논의 본격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는 민법 개정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생명 존중 중심의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청송교육지원청,「늘푸른 청송사랑 인구교육」릴레이 캠페인 지속 전개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역소멸과 인구위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구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늘푸른 청송사랑 인구교육」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이번 캠페인은 5월 진보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6월 청송여자중·고등학교, 청송중·고등학교에 이어 7월 14일 청송초등학교, 7월 16일 진보초등학교에서 진행된다.캠페인은 “너의 꿈이 펼쳐질 청송, 인구교육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송교육지원청이 주관했으며, 청송군청, 청송경찰서, 청송녹색어머니연합회,
공공의 포퓰리즘 쇼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형태의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 댓글과 즉석 투표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공론화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책 결정의 책임 구조를 바꾸고 있는가.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
죽스, 화재 현장 오진입 뒤 로보택시 105대 소프트웨어 리콜
아마존 자회사 죽스가 공공도로에서 운행하는 로보택시 105대 전량을 소프트웨어 리콜했다. 17 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 차량 1대가 짙은 연기에 가려진 화재 현장 안으로 진입한 뒤 내린 조치다.당시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다. 차량은 교통콘으로 통제되지 않은 긴급 현장을 짙은 연기 탓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현장을 피하려다 급제동한 뒤 내부에서 멈춰 섰다. 이후 죽스 원격 지원 담당자가 차량을 원격 조작해 후진시켰고, 구조대는 현장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