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서보영 의원은 달서구에 서면질문을 통해 오는 2월에 해제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움직임에 대해 달서구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지난 2020년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 발표에 따라 주변지역인 성당·두류·감삼동 일원 169만2000㎡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15일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대구고법 제2행정부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불만을 품던 전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충북 청주시는 올해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대상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원이다.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내에서 4~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 간 보전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7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고 한도를 3억원에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은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에게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재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한씨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1971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15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득구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문수 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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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제 연휴 앞두고 홍수 피해지역 주민 방문한 시진핑 주석… CGTN
CGT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의 한 마을을 방문한 기사를 게재했다. 춘제 연휴를 앞두고 일반 시민을 방문하는 시진핑 주석의 그간 전통적 행보를 강조하면서 방문 당시의 가슴 따뜻한 현장의 순간을 돌아봤다. 시 주석의 이 같은 행보는 인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잘 보여줬다.다음은 CGTN의 기사 전문이다.중국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지는 춘제 연휴를 약 일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를 입은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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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날씨]오늘 오후까지 동해안 중심 빗방울/눈 날림,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많은 눈!
일요일인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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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억지 주장 중단하라"…시민단체 강력 규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 대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강력 반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철저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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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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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아버지, 밈코인 '머스크잇' 프로젝트 참여
일론 머스크 부친인 에롤 머스크도 밈코임 레이스에 뛰어들었다.에롤 머스크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기술 컨설턴트 나탄 브라우니는 밈코인 프로젝트 머스크 잇을 통해 1억5000만달러에서 2억달러 규모 자금을 유치하고 싶어한다고 포춘이 30일 보도했다.에롤 머스크는 일론 머스크 및 다른 가족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포춘에 따르면 에롤 머스크와 브라우니가 머스크 잇 코인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다. 머스크잇 코인은 지난해 12월 한 중동 기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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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00원 상승 시 건설비 3.34% 증가… 정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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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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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차수민 박사과정생,  도지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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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검찰은 즉각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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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청구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두 피의자가 여전히 경호처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며 검찰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음에도 검찰이 일주일째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성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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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촌 지속가능 발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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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농산물 수입개방과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기금 융자 지원, 농어업인 수당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