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 것을 두고 "오늘 출석은 면죄부가 아니라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일갈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법꾸라지처럼 온갖 꼼수를 부리다가 마침내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며 "이는 자발적인 결단이 아니라, 국민적 분노와 거센 여론에 떠밀린 마지못한 출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서 백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궤변과 거짓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하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7월 중에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강원관광재단과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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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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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월 2일 이후에 매도했더라도, 세금은 여전히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이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주택의 경우 재산
제주도, 전국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으며,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상 체공 가능한 유선 드론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
(기고)통합사례관리사를 아시나요?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는 20년째 연락이 끊겼다. 고물을 수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악한 컨테이너에서 생활 중이다. 과거 음독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치아와 건강 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이 이야기는 한 복지 대상자의 첫 상담 내용이다. 그는 가족관계 단절, 생계 곤란, 주거 취약, 자살 위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가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서귀포시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안전과 정신건강 두 가지 영역이 포함되거나, 복합적인 문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결이 어려운
(기고)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소통’
국민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소통과 교류가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소소한 대화, 관심어린 한 마디가 우울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기도 한다.표선면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일방적 물품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들의 사회적 소외 해소와 교류를 위한 ‘희망마켓’을 운영하고 있다.희망마켓은 공급자가 정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다. 수년간 축적된 취약계층의 선호 데이터를 바
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 상반기 지도점검 완료
제주시는 동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최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종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보관 실태, ▲폐기물 처리 관리 등을 조사했다.매매업의 경우는 ▲중고 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관리대장 관리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