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
함안군이 파수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조아제약에 폐수 배출허용기준 위반으로 폐수배출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조아제약은 내년 1월 24일부터 함안공장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폐수 유출은 지난 10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납 성분이 기준치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과 관련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10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감사 결과 총 64건의 부적정한 업무사례가 적발돼 3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행정상조치 등이 요구됐다.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 축산과에서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치를 초과해 악취를 발생하거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무단 증축해 온 축산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제주시는 올 한 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9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적발된 곳은 가축분뇨배출시설 43개소, 재활용업체 6개소로, 확인된 위반사항은 총 98건으로 나타났다. 처분된 사항을 보면 형사 고발 10곳, 폐쇄명령 4곳, 사용중지 12곳, 과징금 1곳, 개선명령 24곳, 조치명령 7곳, 과태료 40곳 등이다.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는 신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각자 한번 씩 공제받은 부부도 적발돼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했다.주식회사 B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023년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그런데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다.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임금 체불을 일삼은 사업주 2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건설 인테리어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 3명의 임금 579만5000원을 체불했다. A씨는 수 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이에 울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전국에 지명수배된 사실까지 함께 적발돼 검찰에 통보하는 등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김도규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KBO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롯데 자이언츠 투수 김도규에게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도규는 지난달 12일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 정지 처분 기준에 해당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롯데에 입단한 오른손 투수 김도규는 2024시즌 5경기에서 4이닝을 투구, 1패에 평균 자책점 9.00을 기록했다. KBO리그 통산 성적은 139경기에 등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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