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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미 안보라인, 기밀 단톡방에 실수로 기자 초대…어처구니없는 '안보 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안보 관료들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최근 군사 작전을 민간 메신저앱에서 논의한 데다 해당 대화방에 실수로 언론인까지 초대해 민감한 정보를 노...
[포토] 주유소 앞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4개차로에 걸친 '대형 싱크홀' 이 발생했다.싱크홀 아래에는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매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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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 코치 탑재한 헬스앱 개발 중...2026년 투입
애플이 AI 기반 코치를 탑재한 새로운 헬스 앱을 개발 중이라고 테크크런치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블룸버그 애플 전문 기자 마크 거먼에 따르면, 애플은 2023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2026년 봄 또는 여름 iOS 19.4 출시와 함께 이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AI 코치는 사용자 의료 기기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 조언을 제공하며, 식단 추적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현재 애플은 내부 상근 의사들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훈련 중이며, 건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기
바이낸스, 탈중앙화 거래소와 직접 거래 기능 도입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중앙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간 직접 거래 기능을 도입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바이낸스 지갑에서 직접 DEX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USDC와 이더리움, 솔라나, BNB 스마트체인 네트워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자산 이동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바이낸스 알파와도 연동된다.이 기능은 암호화폐 거래를 둘러싼 복잡성을 줄이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韓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하락…근로소득세는 부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국세 예규] 보세창고 통한 예비적·보조적 용역활동 고정사업장(?)....“사실판단 해야”
중요한 사업 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질의는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 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