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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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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립도서관 2곳, 국비 확보…인문학 프로그램 본격 운영
대구 달서구립 도서관 두 곳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공모사업에 동시 선정돼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20일 달서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달서가족문화도서관이 ‘길 위의 인문학’ 분야, 도원
경북도의회,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촉구…“경북 우선 검토해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장기간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정부에 조속한 이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다시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북도를 이전 대상지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스크칼럼]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선 군수
권력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무거운 책임이 시작된다.고대 그리스의 ‘다모클레스의 칼’은 이를 상징한다. 왕의 권력이 부럽다던 다모클레스는 하루 동안 왕좌에 앉는 영광을 누렸지만, 머리 위에는 말총 한 올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화려한 권좌 뒤에는
상임위 갈등에 특검법까지…국회 후반기 ‘출구 없는 대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을 세우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기간이 최대 690일에 달한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고, 40여 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윤종호 도의원 “구미 로봇 특화단지 유치에 경북 역량 집중해야”
윤종호 경북도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로봇 분야 특화단지를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 경북도가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윤의원은 16일 열린 제3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이 현실 세계에서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