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국회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은 가맹점주들이 갑질과 불공정거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시작”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 개정안은 2015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 근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불공정 관행으로 많은 가맹점주가 고통을 겪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최신기사
안동~영덕 국도 34호선 개량 완료…31일 전면 개통
안동시와 영덕군을 연결하는 국도 34호선 21.9km 구간의 개량 사업이 완료돼 31일 오전 11시 정식 개통된다. 9년간의 공사 기간과 2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역 간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도로 개량 사업은 2012년 제3차 국도·국지
신성희 경산시상가발전협의회 회장 취임 “소상공인 혜택 극대화할 것”
경산지역 경제의 풀뿌리 조직인 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 경산 해내다CC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년
연말 추위 속 위로 전한 송년음악회 '당신과 함께 빛날 You, 연'
대전시 유성구청소년수련관 누리홀에서 유성구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특별한 송년음악회 ‘당신과 함께 빛날 You, 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녹생환경연합과 문화예술협회 ‘연’이 주최하고 대전시 유성구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엘가의 ‘사랑의
“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
태국·캄보디아, 교전 재개 20일 만에 휴전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 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분쟁이 재개된지 20일 만이다. 나따폰 낙파닛 태국 국방부 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날 정오를 기해 휴전을 발효하며 양측은 현재 병력 배치를 유지하고 추가 이동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가능한 한 조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대의 지뢰 제거·사이버범죄 퇴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휴전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옵서버 팀의 참관 아래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