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 및 심사하고, 여·야간 치열한 대체토론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했다.법사위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했다.이날 의결된 감사요구안은 추
천안시는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안신부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이날 신부동 72-16번지 일원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양치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천안신부 행복주택은 총사업비 1212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 1만 4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세대 규모로 건립된
울산지방법원은 3일 서경희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울산지방검찰청 산업재해 담당 검사, 울산시청,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S-OIL, 금호석유화학, SK어드밴스드 등 울산 지역 26개 기업체의 공장장, 상무이사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6년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산업재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
대학의 부당한 직권면직은 무효라는 판단이 교육부에 이어 법원에서도 나왔다.3일 교수노조에 따르면 폐과됐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선린대 교수 이창은 교수의 면직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촤근 나왔다. 지난 11월 28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학교법인 인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결정하고 교원소청위의 직권면직무효판단을 인용했다.사건은 2021년 선린대가 보건행정과를 신입생 모집 10명에 미달하자 2022년 폐과하는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는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 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는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 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지구 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기고)함께한 시간, 그리고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이 떠오른다. 처음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기억난다. 우리 지역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시작했던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렀다.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해오며 느낀 점이 많다. 매번 열렸던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특히, 지역 축제나 환경 정화 활동처럼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참여했던 순간들은 참 특별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기억으로 오래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옹진군의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26일간 개최된 제246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경양돈농협, 따뜻한 겨울나기 '허브한돈 나눔'
서울경기양돈농협은 ‘2024 따뜻한 겨울나기 기원 서울농협 농축산물 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면목7동 주민센터에서 250kg의 허브한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중앙회 서울본부와 동서울농협, 한국양계농협도 함께 했다. 서울경기양돈농협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최신기사
세종텔레콤 "알뜰폰 사업 매각 검토 중"
세종텔레콤이 알뜰폰 사업 매각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텔레콤은 또 다른 알뜰폰 사업자 아이즈비전에 알뜰폰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세종텔레콤 측은 아직 정식 매각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전부터 아이즈비전과 협상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현재 가입자 1인당 양도가와 이관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세종텔레콤은 자회사 온세텔레콤을 통해 알뜰폰 브랜드 '스노우맨'을 운영해왔다. 2015년에는 온세텔레
이상 기후에 제주 농작물 피해...'재해대책법' 정부 거부
이상 기후로 제주지역에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문대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한 것이다.개정안은 피해 농가에 대해 종자대와 비료 지원 등 단순 구호가 아닌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농업 재생
분당 정자교 붕괴…공무원·업체관계자 16명 기소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급 A씨 등 7명(과장 2명, 팀장 3명, 팀
[제9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 풀뿌리 민주주의 공로자에 박수를
가 주최한 '제9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천시의원 7명, 인천 군·구의원 6명, 공로상 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19일 인천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박현수 인천일보 대표이사 등 70여명
[10대 뉴스 ④] 제주 제2공항 건설 첫 단추 꿰다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지난 9월 6일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2공항 건설은 사전 이행절차에 5년, 공사기간 5년 등 총 10년이 걸리는 대역사로 개항은 2034년으로 예상된다.19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2공항 건설의 첫 단추를 꿸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에 참여했던 ㈜유신을 선정하고 계약을 했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제2공항강행저지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