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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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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 지원…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경북도가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327대를 지원하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나선다.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1천437명의 접수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사회
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 “도교육청 구조적 재정 위기” 경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제주도교육청이 일시적인 재정 감소를 넘어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인수위는 최근 발간한 활동 백서를 통해 “제주도교육청 업무보고와 재정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미 계획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고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인수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재정 여건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직성 경비
강릉시, ITS 세계총회 준비 '막바지'…스마트도시·MICE 미래 경쟁력 키운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앞둔 강릉시가 성공적인 행사 개최는 물론, 총회 이후까지 이어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국제행사를 넘어 첨단 교통기술과 MICE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김중남 강릉시장은 지난 17일 도시정보센터와 강릉컨벤션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ITS 서비스 운영 현황과 세계총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현장 시찰은 총회의 핵심 인프라를 확인하는 동시에 대회 이후 강릉이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도약하
인천 쿠팡물류센터 지상·공중 진화…"오늘 오후 11시 초진 전망"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소방 당국이 지상과 공중을 연계한 입체적인 특수 진화 작전에 나서고 있다.전재인 인천서부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19일 화재 현장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재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3단 선반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돼 있다"며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천 고가·굴절차 4대와 다른 시도 지원 장비 24대를 포함한 28대의 특수차량을 건물 주변에 배치해 상층부 방수 작전을
경북 의료진 109명 캄보디아로…12년째 이어온 ‘사랑의 인술’
경북도와 도내 5개 보건의료단체가 의료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를 찾아 사랑의 인술을 펼친다.경북도는 18일 대구시의사회관에서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을 열고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3박 5일간 캄보디아 캄퐁톰 주립병원에서 통합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