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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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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정치적 목적…김정은이 좋아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
CJ제일제당·롯데칠성·하이트진로, ‘색·용기·맛’으로 승부…현장부터 소비자까지 바꾼다
식품·음료업계가 제품과 사업장 전반에 디자인 요소를 적극 적용하며 안전성, 친환경성, 소비자 선택지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공장 현장에 색채 디자인을 도입했고 롯데칠성음료는 친환경 생수 패키지로 국제 디자인상을 받았으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여름철을 겨냥한 무알코올 신제품을 내놨다.20일 CJ제일제당은 부산공장에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컬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범 적용했다. 색채를 활용해 작업자가 공간과 사물을 쉽게 인지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현장의 식별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
해수부, 어업인 재해보험금 '전자청구' 도입…병원서 바로 신청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가 종이 서류 제출 없이 디지털로 전면 전환된다. 어업인들이 재해보험 보험금을 실시간으로 청구할 수 있게 돼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챙겨 수협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21일부터 어업인 재해보상 보험금 청구 방식을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기존에는 어업인이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 기록이나 어선 수리 서류를 발급받아 수협 창구에 제출해야 했다. 새롭게 구축된 Web-EDI 시스템은 병원과 어선수리
여름 피서는 강진으로···무료 물놀이장 ‘북적’
전남 강진군이 운영하는 3대 무료 물놀이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장한 무료
과기정통부, 유럽 한인 과학기술인 유치 박차…프랑스서 홍보 행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인 과학기술인 유치에 나선다.과기정통부는 '2026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와 연계해 21일 프랑스 툴루즈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치 행사 'Korea Awaits Your Brilliance'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행사는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관한다.한국연구재단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유관기관 5곳, KAIST·GIST·포항공과대학교 등 대학 3곳, 한국과학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