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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현장] 노키아, AI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강화
노키아가 한국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이 회사는 오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앰플리파이 코리아 2026’을 열고 AI-레디 네트워크 혁신을 제시했다.AI-RAN,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 동향, 차세대 연결성 등을 주목하며 AI 기술력을 향상시켰다.안태호 노키아 코리아 대표는 “AI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능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자동화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AI-RAN이 한국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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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물의료, 민간과 경쟁 방식이어서는 안돼”
경기도수의사회는 경기도의 도립 공공동물병원 추진에 대해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는 최근 ‘도립동물병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의료가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동물병원이 민간 동물병원과 동일 진료를 수행
학교 순회하며 생명존중 연극 공연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명존중 연극’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있다. 학업 스트레스와 디지털 환경의 영향 등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공감·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마련한 행사다. 지난 6일 이원중학교를 시작으로 안내중, 옥천중, 충북산업과학고 등 4개 학교에서 약 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된다. 청소년 공연 전문업체 페테라이팅(대표 정민교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 1조5788억 '역대 최대' 실적 달성
LG전자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3조 8297억 원, 영업이익 1조 5788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가전, TV 등 주력사업에서 프리미엄 시장 지위 기반으로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 이익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LG전자는 7일 공시를 통해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47조 5569억 원, 영업이익 3조 2천525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 14.9%, 영업이익은 146.9% 늘어난 수치로 상
넥슨-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오버워치’ 8월 12일 국내 서비스 시작 예고 및 사전 계정연동 개시
㈜넥슨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오버워치’의 PC 서비스를 시즌4 업데이트와 함께 8월 12일부터 정식으로 개시하고, 이에 앞서 사전 계정연동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버워치’는 지난 2016년 출시 이래 개성 넘치는 영웅들과 빠르고 전략적인 플레이로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홈플러스, 1조원 공익채권 '벽'…2000억 수혈론 실효성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기업형 슈퍼마켓 매각으로 1000억 원대 현금을 손에 쥐었지만 공익채권 규모는 1조 원을 웃돌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MBK파트너스와 채권단이 공방 중인 2000억 원 규모 신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도 그것만으로는 정상화 기대가 어렵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된 5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잔액은 1조999억 원이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작년 3월과 비교하면 1년 2개월 새 7671억 원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