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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민경선 고양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겠다"
'멈춘 고양, 다시 뛰게!'를 슬로건으로 민선 9기 민경선 고양시정이 1일 공식 출범했다.민경선 고양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들과 만나 시정 철학과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취임 선서를 통해 민선 9기 시정의 시작을 알린 민 시장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30년간 변화를 위해 타협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착한 싸움꾼'이라는 별명도 얻었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시민들의 기대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만큼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일하며 고양의 '대전환'을 반드시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미국산도 제쳤다…스페인산 돈육 매서운 ‘공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공세가 매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736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물량이지만 3개월 연속 5만톤대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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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간 회복 못한 숲…산불이 남긴 '생태계 붕괴'의 상처
반복되는 대형 산불이 숲 생태계를 수십 년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호주 멜버른대 연구팀은 6일 호주 최남단 '윌슨스 프로몬토리' 국립공원 사례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20세기 초반 반복적인 대형 산불을 겪은 유칼립투스 숲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붕괴된 숲'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했다.연구팀은 산불 피해 지역의 '붕괴된 숲'과 인근의 건강한 '온전한 숲'을 비교 분석했다
경산 K-뷰티, 글로벌 판로 확대에 박차
경산시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인터참 코리아」 개막 첫날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에 나섰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경북 지역 뷰티 기업 30개 사와 러시아, 베트남 등 16
‘제3회 인천시민발레축제’ 오는 7월 10일 개최
‘제3회 인천시민발레축제’가 오는 7월 10일 개최된다.지난 2024년 첫 개최돼 올해 3회차를 맞이하는 인천시민발레축제는 인천의 시민과 예비예술인, 전문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천의 발레 전문 예술 축제다. 국내 유명 발레 예술인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발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인천의 예비 예술인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해 인천의 예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기획됐다.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30분 인천 남동 소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의 무용예술을
포항시, 휴머노이드 실증거점 육성 본격화…경북형 산업생태계 구축
포항시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조기 상용화와 제조혁신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 실증, 수요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구미의 제조·부품 기반과 연계한 경북형 휴머노이드 산업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휴머노이드 산업은 핵심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조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실증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
무비블록, FHFP2026 무비블록 특별상에 최형섭 감독 ‘긴급재난문자’ 선정
독립·단편영화 전문 글로벌 플랫폼 무비블록과 FHFP2026이 함께 마련한 무비블록 특별상의 첫 번째 수상작으로 최형섭 감독의 단편 ‘긴급재난문자’가 선정됐다.무비블록이 이번 특별상 선정에서 내세운 기준은 단 하나, ‘미래가 기대되는 창작자’였다. 심사 대상이 된 약 40편의 작품은 저마다 개성과 시선이 뚜렷해 선택이 쉽지 않았으며, 그 치열한 후보들 사이에서 최형섭 감독의 ‘긴급재난문자’가 최종 선정됐다.‘긴급재난문자’는 지구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천체를 발견하고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