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 수정구 재개발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온 군공항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진동, 신흥동 등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성남 수정구의 재개발 사업성에 직접적인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
전국 군 공항 주변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과 성남 등 군 공항에 인접한 도심 지역 재개발 구역과 재건축 단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대지높이 산정 기준이 '가장낮은 지표면' 대신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 바뀐다. 그동안에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다보니 경사지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확보할 수 없었
제주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중국인 30대 남성 ㄱ씨와 30대 여성 ㄴ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드론 촬영은 해군기지 부대 근무자에 의해 적발됐다.해군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은 붙잡았다.이들은 드론 촬영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
문음미 기자 = 지난달 13일, KBS 광주방송 보도를 통해 드러난 광주 5·18기념공원 내 일제강점기 해군항공기지의 대규모 군사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삼청동 안가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두 차례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가는 경호처...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8일 고도 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시장은 이어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
장성군이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농지대장은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다. 면적에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가 2022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됐다.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옛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 물량 등 총 1만 2186필지다. 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민국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최소 40% 이상의 자기자본 충당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절차만 거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군사시설 인근 등 일부 제한구역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만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27 고강도 대출규제
중부뉴스통신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앰비언트 AI'로 더 자유롭고 편리한 'AI 홈' 완성
삼성전자가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 개막에 앞서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일상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AI 홈' 비전과 신제품을 소개했다.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는 '메세 베를린' 내 단독 전시장인 '시티 큐브 베를린(City Cu
Generic placeholder image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IC 교차로, 40년 묵은 ‘교통 병목’ 시원하게 풀렸다
삼척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이 마침내 9일 준공을 완료했다. 답답했던 도로 구조가 말끔히 정리되며, 삼척 시가지의 교통 흐름이 한층 시원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원특례시, 여·야·정 협치로 ‘출산지원금 확대’ 등 민생안정 숙원사업 해결
시·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통해 지속적인 시민 삶의 변화 약속 이재준 시장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에 부합·시민의 삶을 높여주는 계층별 정책… 시의회와의 협...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출석 거부하면 구인? 내란특검 "여러번 출석 요구에도…증인신문 청구"
내란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했는데도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도 가능하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특별재판부' 여론·위헌 부담에 "전담재판부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재판을 '특별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대신 '전담재판부' 또는 재배당 정도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목포대, 2026학년도 '음악공연기획학부' 신설
국립목포대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국내 최초로 '음악공연기획학부'를 신설한다. 10일 목포대에 따르면 실용음악·클래식·국악 등 전 장르를 통합한 교육과 공연기획 과정을 결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