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한다.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

자동차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은 어떻게 다를까?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의무보험과 책임보험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의무보험이 책임보험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보험이다. 사망한 경우에는 최소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의 범위 내, 부상한 경우에는 상해 구분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이 배상범위다. 예전에는 자가용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자동차를 등록, 운행할 수 있었다.

거제시는 오는 7월부터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내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다자녀 양육공백 가정에서 생후 24~35개월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며, 돌보는 손자녀 영아가 2명일 경우에는 30만 원, 3명일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보육료를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해당 월에 정부

서귀포시는 노후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방치된 슬레이트를 주민 신고와 읍ㆍ면ㆍ동 조사를 통해 3.9톤을 수거ㆍ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방치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부 지원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 중이거나 원인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신고서, 불의의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건

서귀포시는 지난 5월 노후 건물 철거 시 등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 내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3.09ton을 수거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 지원 사업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국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중이거나 혹은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연재해로 발생한 경우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 불의의 화재로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67-106-1, 소득처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 집행기준 67-106-2,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에 관계없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Ⅴ. 적격합병에 대한 사후관리 2 사후관리 추징 요건 해당 시 법인세 과세5. 승계받은 결손금에 대한 과세합병법인이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가. 개요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는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기간 중에 사후관리 추징 요건에 해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 등을 주도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정부가 법인 해산까지 언급하면서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집단 휴진에 따른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환자 피해가 이어지면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