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쇼핑몰 영업 중단 이후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사 하부 지하상가 사용허가 문제가 걸림돌로 떠올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철도청이 인천시에 내준 동인천 역사 하부 지하상가의 사용허가기간과 인천시가 상인들에게 내준 지하상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자역사의 철거를 위해서는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고 있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국적 기업지배구

농어업·농어촌 발전과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농어업인수당을 당사자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번거로운 신청 절차, 익숙하지 않은 사용 환경 등이 걸림돌로 꼽혔다.남해 설천면에서 마늘 농사를 짓는 김종준 씨는 농어업인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았다. 용도 제한이

최근 용인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용인시의회 김윤선 의원은 18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용인시가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정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상위법인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 기준 3만㎡까지 가능한 것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에는 개발면적 5000㎡ 이상 시 도로폭 8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119구급차 출동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75%정도가 비응급환자로 인한 출동이어서 중증 응급환자 이송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이에따라 소방당국이 비응급환자의 119 응급출동 이용 자제 유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3일 충북소방본부가 분석한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 충북도내 119 구급 응급출동 건수는 5만1643건에 이른다.하루 평균 289건으로 시간당 평균 12회나 응급현장에 출동하는 셈이다.충북도내 소방서에 배치된 119 구급차는 모두 72대로 구급차 1대당 하루 평균 4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 부지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른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건설 부지를 새로 찾는다는 것은 해당지역의 민원이 가장 큰 걸림돌로 정부에서도 기존에 추진하던 영덕 천지 1·2호기 부지를 제 1후보지로 낙점하고 있다. 하지만 재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영덕군민들을 정부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게 낙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 3기 건설 계획에 따라 영덕

국민의힘 김종양 국회의원이 국회 입성과 함께 창원시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3월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을 비롯한 15개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이와 더불어 그간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등을 적극 완화해 산단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하지만 현재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후보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