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희생자와의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린다고영선, 제주시 4·3지원팀장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사의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족들이 많다. 이른바 ‘폭도’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가혹했던 연좌제의 사슬을 피하려고 희생자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희생자의 자녀이면서도 부득이 다른 제적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4·3희생자의 실제 배우자와 자녀들은 수십 년 동안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등 도리를 다했음에도 서류상 남남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6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사의 아픔을 온 몸으로 받아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족들이 많다.이른바 ‘폭도’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두려워 희생자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희생자의 자녀이면서도 가혹했던 연좌제의 사슬을 피하려고 부득이 다른 제적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희생자의 실제 배우자와 자녀들은 수십 년 동안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등 그 도리를 다했으나 서류상 남남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상의 길이 막혀 있었다. 가족관계 정정은 상속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심리검사를 권유하고 학급단체사진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학부모는 전직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학부모 A씨는 16일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사건의 당사자인 학부모라고 밝힌 뒤 최근 뉴스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너무 다르다고 해명했다.그는 “저도 교사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사진 하나로 항의하는 무지한 부모가 아니다. 오히려 교사의 입장을 알기에 교사의 말만 믿고 아이를 맡긴 엄마였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정규 교사로 활동했는지

지난 1월 친모가 아이를 낳은 뒤 불륜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영아를 살해했다고 의심받았던 범죄가 국과수 부검결과 `사산아'를 낳은 친모가 영아를 유기했던 것으로 판명났다.괴산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씨는 지난 1월15일 증평군 증평읍의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사산아를 낳은 뒤 시신을 헝겊으로 감싸 냉동실에 유기했다.시신은 한달이 지난 2월14일 오후 3시쯤 A씨의 시어머니가 집을 청소하던 중 발견해 아들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당황한 탓에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에 자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통령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한 것과 관련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덮으려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 민의에 대한 자성은 없고, 낯 뜨거운 뻔뻔함만 넘쳐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갔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외압의 몸통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온몸으로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

더불어민주당이 "무엇이 두려워 해병대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급하게 거부권을 시사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