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상이국가유공자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이다.‘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4회 장애인의

앞으로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젊은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연 나이 18세가 응시 기준인 일반 9급공무원 공채와 달리 순경 공채는 만 나이 18세를 적용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고3 학생들의 공무담임권이 차별받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4월 16일 고3 학생의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경찰공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이호동 의원은 수원 소재 모 특성화 고등학교에는 경찰사무행정과가 있는데 해당 학과의 고3 학생들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시험준비를 하지만, 생일이 이른 학생은 3월과 8

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 임용에 응할 수 있게된다.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언론인의 초상권 침해 공보물을 게재한 서귀포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자질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 한동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고기철 후보가 초상권 침해와 선거 중립성 훼손 우려까지 낳는 지금의 상황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해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동수 대변인은 서귀포시 선거구 고기철 후보 공보물의 초상권 침해 등 논란과 관련해 2일 논평을 내고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언론 인터뷰 사진을 사용하면서 기자나 해당 언론사 동의를 구하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특히 해당 사진은 특정 언론이 공보물을 발송한 후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비춰져 자칫 언론의 선거 중립성 훼손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655곳을 확정했다. 또한,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28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5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655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설비된 장소에 설치했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와 투표소 설치 예정장소 664곳을 확정했다. 도내 선거인수는 133만 1,959명이며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4천 1백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천 1백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도내 선거인수 133만 1,959명, 도내 전체 인구의 87.4%도내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