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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올해로 민선 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지난 3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 곳곳에 안착하는 과정이었다. 내 손으로 우
충북도는 다음달 25일까지 산업현장 최고 숙련기술자인 ‘명장’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충북도 명장은 도내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활동하며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갖추고, 관련 기술 발전에 공헌한 기술인을 의미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30명의 명장을 배출했다.도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5명 이내로 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충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사업장에서 종사 중이어야 하며 관련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자
대통령실은 11일,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시행 하루 만에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 후보를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10일부터 시행 중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을 통해 9900여 건이, 공식 메일을 통해 14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추천이 가장 많
중랑구가 건축물 사용검사 처리 기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사전협의제’를 지난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이번 제도는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 부서의 협의 및 현장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하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입주민의 원활한 입주 일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사용검사는 건축공사 완료 후 해당 건축물이 계획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지난 5년간 신청 서류 접수 처리에 평균 25일 이상 소요됐다. 중랑구는 과도한 처리 기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 관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 2일 ‘2025년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하고, 수목원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인재 18명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 제도는 수목원·식물원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선발된 인턴들은 전국 9개 권역별 수목원과 식물원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유지관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지원 업무 등에 참여하게 된다.이날 발대식은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1조 8,345억 원을 전국 200만 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상반기분 5,789억 원과 합쳐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조 4,134억 원이 212만 가구에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가구, 454억 원 증가한 수치다.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는 2019년 귀속부터 도입돼 신청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신청은
국방부가 병사 진급 심사 강화 방안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제도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사실상 자동 진급이었던 기존 체계에 심사를 도입하려던 개편안이 병사 부모를 비롯한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결국 제동이 걸린 셈이다.국방부는 25일 "병 진급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직후 직접 지시한 조치다.문제가 된 제도는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인 6월과 하반기인 12월에 두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며,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또한 6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이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세액을
정선군은 공직사회의 자발적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025년 정선군 혁신·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자발적인 실천과 책임 있는 자세를 행정 전반에 확산시키고,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단순한 업무 처리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실무자가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내고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과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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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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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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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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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개최
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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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 체험 대상자 14명 모집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양양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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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 李정부 법무장관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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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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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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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서기관 승진▲ 정책기획관 이향순 ▲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 도시정책관 박홍서 ▲ 동탄출장소장 차성훈 ◇ 지방 서기관 전보▲ 재정국장 이광호 ▲ 복지국장 박미랑 ▲ 기업투자실장 이택구 ▲ 농정해양국장 송문호 ▲ 문화관광국장 백영미 ▲ 교육체육국장 신현주 ▲ 자치행정국장 황국환 ▲ 교통국장 이재국 ▲주택국장 서내기◇ 지방 사무관 승진▲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 ▲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 기후환경정책과장 권석민 ▲ 자원순환과장 이병섭 ▲ 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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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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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공직자 퇴임식’을 열고 시정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 16명의 퇴임을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용 기업투자실장을 비롯한 퇴직자와 가족, 동료 및 선후배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 임용장 및 인사발령통지서 교부 ▲ 공로패 및 격려물품 수여 ▲ 기념영상 상영 ▲ 축하공연 등 순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격려사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오늘의 화성특례시를 만들었다”며, “‘숙제 없는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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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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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서기관 승진▲ 환경국장 우정식 ▲ 도시주택국장 한우식◇ 지방 서기관 전보▲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영철◇ 지방 사무관 승진▲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 ▲ 안중읍장 이은영 ▲ 송북동장 정연숙 ▲ 신장1동장 황정희 ▲ 신장2동장 김영라 ▲ 비전2동장 김은아 ▲ 외교부 정은애 ▲ 행정자치국 정보통신과장 임성희◇ 지방 사무관 전보▲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 사회복지과장 윤경숙 ▲ 안전총괄과장 박창희 ▲ 교통행정과장 황진규 ▲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장 김진구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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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마철 대비 물길 막는 폐기물 제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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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장마철에 대비해 지난 23일부터 물길 소통에 방해되는 폐기물을 청소하고 있다. 환경정비는 7월 11일까지 이어진다.정비 대상은 가로변, 보행도로, 공한지, 골목길, 주요 산책로 등이다.환경관리원 895명, 환경정비 장비 299대를 투입해 폐기물을 청소한다. 살수차를 활용해 보행자도로 구간도 정비한다.이밖에 무단투기 단속반, 행복홀씨 등이 무단투기 다발 지역과 행복홀씨 입양사업지역 등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한다.수원시 청소자원과 관계자는 “장마에 대비해 가로변, 공한지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