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년 만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300억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표면적인 명분은 지방 건설 경기의 활성화지만, 예타 문턱을 낮추는 것이 선심성 사업의 남발과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심을 겨냥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무분별한 SOC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예타 제도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감액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 등 전반적으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아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실무 현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증여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코레일의 열차 할인제도 이용자가 올해 상반기 크게 증가했다.한국철도공사는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으로 상반기에 총 4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맘편한 코레일’은 임산부와 동반 1인에게 모든 열차 운임을 40% 할인해주는 제도로, 상반기 이용자는 26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일반열차까지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한 영향이다. ‘다자녀 행복’ 할인도 상반기 13만4000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이 제도는 25
현대건설이 협력사 중심의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며 건설업계 동반성장과 상호협력을 강화한다.현대건설은 협력사 제안 기반의 설계·구매·시공 최적화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VE 보상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현대건설이 새롭게 도입하는 본 제도는 협력사가 제안한 설계·구매·시공 VE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품질혁신·작업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가 창출한 성과의 50%를 보상하는 구조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해당 방식의 성과 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
동해시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를 적극 홍보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음식점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실제 지불 가격을 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음식점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이 제도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은 2025년 7월 31일 오전 11시 문경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무원 후견인제 결연식을 개최했다.이번 결연식은 2025년 7월 1일 자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 간의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공직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 실무, 조직문화, 청렴 의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지방공무원 후견인 제도는 조직의 젊고 역량있는 선배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1대1로 연결하여 실무 교육과 고충 상담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차세대 광분석 기술 기업 위브가 한국기술신용평가에서 T4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한국기술신용평가가 진행하는 기술신용평가 제도는 기업 기술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T1부터 T10까지 10단계로 구분해 평가한다. 위브가 받은 T4 등급은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이며, 주로 코스닥 상장 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에게 부여한다.평가 대상은 위브가 보유한 라만 분광기 개발 및 제조 기술이다. 2014년 설립된 위브는 토종 기술로 자체 개발한 라만 분광기로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압연설비 2부 신재석 파트장을 새로운 명장으로 선정했다.포스코는 신재석 파트장이 고정밀 냉간압연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지난 16일 명장으로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포스코 명장 제도는 2015년 도입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품을 겸비한 직원을 선정하고 있다. 명장은 기술직 직원의 영예를 높이고 제철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목적으로 하며 기술 경쟁력과 현장 중심 경영의 상징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에 명장으로 선정된 신재석 파트장은 1987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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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젊은 춤꾼들이 전하는 새로운 한국무용 ... 기획공연 "젊은 사위 – 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 창작 무용공연 선보여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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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 ‘라프텔’과 콘텐츠 유통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22일 엔씨소프트와 라프텔에 따르면 양사는 이달 12일 판교 R&D 센터에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체결식에는 엔씨 임원기 CB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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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가 올해 ‘명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모두 3명의 명장을 임명했다. 명장제도는 생산 현장의 숙련 기술자를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고, 독보적인 현장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운영된다. KT&G는 지난 4일, ‘2025년 제조설비 부문 명장 임명식’을 대전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번 임명식에서는 궐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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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한국GM 철수설... “인천시·정치권 나서야”
대표적인 외국투자기업이자 인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이 재부상하고 있다.직영 서비스센터 매각과 노사 갈등, 한미 관세 협상에 노란봉투법까지 각종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의 근심이 커지는 모습이다.올해 들어 한국GM 철수설은 꺼지지 않고 있다.한국GM은 지난 5월 올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자 부분파업과 철야농성 등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한국GM이 정부
더에스엠씨, 포항공대와 생성형 AI 공동 연구 맞손
뉴미디어 종합 콘텐츠 기업 더에스엠씨는 포항공과대학교 인공지능연구원과 생성형 AI 기반 기술 협력을 위한 산학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과 산업 융합을 가속화하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AI 데이터 확보 및 핵심 기술 공동 개발 ▲인력·기술 자원 교류 ▲AI 기반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기술 사업화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더에스엠씨는 구글, 메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