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감액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 등 전반적으로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포함되지 않아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실무 현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특례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증여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뒤 주식을 양도해 시세차익만 누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떠넘긴 이른바 ‘무늬만 신사업’ 주식불공정 탈세범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세조종자는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과 거래정지로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조명됐다.국세청이 조사결과 시세차익은 차명법인에 거짓 물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꾸며 부당 유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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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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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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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 자원봉사 국가인증 프로그램 성료
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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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천 수해현장 방문… “왕숙천 전 구간 개선복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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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포천시 내촌면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박윤국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동행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현장에서 수해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최근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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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노형동 재활용센터가 ‘쉼터’로 변신!
24절기의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열사병과 열경련을 앓는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온열환자 누적수는 3,30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배 많은 수치이며, 이 중 환자 발생 장소가 가장 많은 곳은 실외 작업장으로 31.5%를 차지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 뙤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야말로 폭염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 주변의 공공근로자나 환경 정비 인력은 대부분 고령자들이기에 더위 앞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 노형동주민센터가 따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