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8개월 동안 총 574건, 52억1,400만 원 규모의 보훈급여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4.7%에 불과한 23억2,900만 원에 그쳤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은 18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이다.◆최근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현황 연도 전체 지급금액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 금액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이들 중에 34명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7033명 중 7.73%인 544명이 무연고자였다.2024년 기준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1493명 중 5.16%인 77명이 무연고자로 파악됐다.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198명 중 139명(1
□ 강원특별자치도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545억 원을 투입해 「농업생산기반정비 전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풍수해와 가뭄으로 발생하는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해 전환사업 1차 중기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현재 기반정비율은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어 사업의 지속성 및 영농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 전환사업(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소규모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최근 5년간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에서 800명이 넘는 간호사가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구·경북지역 대표 거점병원의 간호사 인력 이탈이 심각해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에서 간호사 총 6833명이 퇴사했다. 이 가운데 경북대·칠곡경북대병원 퇴직자는 801명이었다.이는 부산대·양산부산대병원, 서울대·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세종충남대병원(91
근 5년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64만9,749톤에 달한 가운데, 전남·제주·충남 순으로 많았고, 외국에서 유입된 쓰레기의 96.9%는 중국산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총 64만 9,749톤에 달한다고 16일 밝혔다.연도별 수거량은 2020년 13만 8,362톤에서 2021년 12만 736톤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12만 6,035톤, 202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무려 3433억원이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같은 기간 전체 과징금은 1조9710억원이었으며, 실제로 기업들이 최종 부담한 금액은 1조6277억 원에 불과했다.특히 리니언시 감면액 3433억원 중 전액이 면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2478억원으로 72%를 차지했고, 과
인천시 남동구는 범죄 취약지역 내 방범용 CCTV 폴에 시인성과 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한 ‘셉테드 폴’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야간 시간대에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CCTV 폴에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을 뜻하는 ‘셉테드’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또한, 그동안 CCTV 폴에 ‘함체’를 별도 부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일체형으로 통
포항남부경찰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지난 3, 4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세오녀문화제와 포항 여성친화 취업박람회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 체험존과 관계성 범죄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양성평등주간 기념 부대행사로 포항시, 불법카메라 탐지업체와 협업, 실제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일상 생활물건에 숨겨놓은 불법카메라를 직접 탐지·발견토록 체험하는 ‘불법촬영 탐지 체험존’을 운영해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교제폭력·스토
포항남부경찰서는 28일 신학기를 맞아 이동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등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 활동 현장에는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교육지원청 직원, 이동중학 교장 등 교직원, 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예방은 물론 ‘공중협박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등 교통 범죄, 청소년 관련 ‘관계성 범죄’ 예방을 홍보했다. 남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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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게 오징어 게임' 성황리에 마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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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과 소비 진작을 위해 마을 담당공무원 출장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도 1차와 동...
김진태 도지사, 행안부 장관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등 현안 건의
김진태 도지사는 19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이다.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도 9월 한기호·송기헌 의원 공동 발의했으며,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춘천시, 2025 추석 연휴 경제·안전·쓰레기 특별 관리 나선다
"시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살피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열린 행정을 이어가겠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석 연휴 종합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춘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지역 내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 안전, 생활쓰레기 민원처리를 특별 관리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대응점검반을 가동해 물가 안정, 시민 안전, 생활민원, 교통수송 등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집중 관리한다. 물가대책 상황실을 열어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을 점검하고 소
대구·경북, 교제폭력 신고 5년간 3만건 넘어... 안전조치는 '뒷걸음'
대구·경북 지역 경찰청으로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 최근 5년간 신고 건수가 3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제폭력 피해 여성이 경찰의 안전보호 조치를 받는 가운데,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로부터 희생당하는 강력 사건이 대구에서 3건이나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는 2021년 5만7305건에서 2022년 7만790건, 2023년 7만7150건, 지난해 8만8394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동네의원 10여곳 참여
다음 달 시행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에 동네의원 10여 곳이 신청했다.제주도는 지난 10~17일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 결과, 10여 곳이 응모해 이달 안에 최종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건강주치의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상담, 예방접종 등을 제공한다.다음 달 1일부터 대정·안덕·애월, 성산·표선·구좌, 제주시 삼도1·2동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내 7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한다.서부권역인 대정·안덕·애월에서 의료기관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