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 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달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지난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을
정부가 국제금융기구에 인력과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제금융기구별 인력 및 조달시장 진출 실적'에 따르면 한국인과 기업의 진출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2023년 기준 아시아개발은행의 한국 지분은 5.03%이지만 한국인 직원 수는 1.96%에 불과해 지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10년 전보다 직원 수는 23명이 늘었지만 비중은 당시 1.71%와 비교해 변화가 미미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 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이었고, 그중 157만명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과세범위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2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배달대행 등 플랫폼 노동을 비롯해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와 각종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과 30대 미만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들 대부분이 임금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년과 청년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종사자를 제외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18년 60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 · 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 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65.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 억 원 으로 전년 324 억 원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위해 구입한 의류비의 일부를 공제하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이 발의됐다.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직장인의 단정한 옷차림 역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임으로 이를 지원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원 한도
국세청이 전국 세무관서에서 창고, 임시사무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중 일부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36동이다.이 가운데 △용산세무서 △동대문세무서 △도봉세무서 △경산세무서 △상주세무서 등 6곳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었다.가설건축물은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신고 없이 가설건
지난해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약 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이용률은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
엔데믹 전환으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국내 입국시 면세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의 불성실신고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세범위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1만5587건으로 나타났다.2020년 3775건에서 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353건에 이어 지난해는 4214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25.7% 증가했다. 올해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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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방문객만 수만명에 이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점포 불법 전대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전대 행위가 적발된 민속오일시장 197개소와 서문공설시장 1개소 등 모두 198개소의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점포 상인들은 제주시로부터 받은 영업권을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는 불법 전대를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점포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이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
강진, 신속대응반 재난의료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강진군보건소가 지난 8일,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신속대응반 42명을 대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를 위한 재난의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신속대응반은 재난을 비롯한 다수 사상자 사고에 대비 또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서 상황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사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대응, 의료 자원을 신속하게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교육은 강진군보건소 주관으로 목포한국병원 전남응급의료지원센터 강사 5명을 초빙하여 이루어졌으며,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환자분류반의 역
홍명보號, 내일 이라크 꺾고 선두 독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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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윤 대통령, 관광청 신설 공약 철회됐으면 이유라도 설명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해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관광청 신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제주에 다녀가셨다는 내용을 기사로 알았다"며 "당선 후 첫 방문을 지역 국회의원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하신 건 아쉽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주신항 개발, 에어택시인 도심항공교통 얘기를 꺼내며 "모두 좋은 얘기들이고 꼭 잘 추진되길 바란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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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박물관, '2024 속초학 아카데미' 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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