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 4,888억 원을 편성하여 21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로, 민선 8기 지난 2년간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전남도 제1의 재정규모를 달성하였다.총 규모는 올해 1조 4,237억 원 대비 65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1조 2,896억 원, 특별회계 1,992억 원이다.시는 체감도가 낮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이월 최소화, 집행잔액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민생
안동시가 장기적 내수 침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1조6060억 원으로 편성해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 증가한 1460억 원 규모다. 일반회계가 1조4630억 원으로 1380억 원 늘었고, 특별회계는 1430억 원으로 80억 원이 늘었다. 내년도 예산은 자체수입 1,440억 원으로 올해와 비슷하며, 국비와 도비 등 의존 수입은 1조 2,082억 원으로 774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1,380억 원 증가했다. 예산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0일 국회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담긴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정부예산안 대비 약 45억이 감액된 9조 7,025억 원이라고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안에 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의 국회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증액 없이 감액예산안으로 통과됐다.국회 심의에서 일부 감액된 도 관련사업의 예산규모는 모든 지자체에 해당되는 복지사업으로 약 45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추정된다.강원특별자치도는 “현안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 내년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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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포함 정국 안정 당에 일임"...사퇴요구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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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국혁신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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