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세법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세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그중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의원 발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의안 발의 현황을 잠깐만 둘러봐도 이런 흐름은 금방 확인된다.정부는 지난 7월 25일 ‘세법개정안’ 발표에 이어 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납세자연합회의 반대 의견 제출에도 9월 2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산교육지원청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이번 소통 간담회에는 박종훈 교육감, 도의원, 시의원, 관계기관,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학부모, 마을강사,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이 경남 전체의 마을교육공동체 현황과 조례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고, 참석한 사람들은 학교 안과 밖에서 마을교육 활동 사항 등 애로사항도 제시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의 관심 사항과 조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한 마을강사는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일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찬반논란이 재점화됐다. 재의요구 근거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헌법 제31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데다가 세부적으로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4,100억원을 편성하여 21일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 1조 3,650억 원보다 45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970억 원 증가한 1조 2,785억 원이다.시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한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유사·중복 사업,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들의 사업비 축소 및 폐지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경
주요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21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국자동차혁신연합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서한을 보내 전기차 구매에 대한 주요 세액 공제와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AAI는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는 연방 및 주 배출 규정을 언급하면서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배출가스 규제
가세로 태안군수가 태안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운영·관리 전용부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19일 논산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 운영·관리 전용 부두가 해양수산부 제4차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가 군수는 “내년부터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약 11조 900억 원의 태안군 경
25년만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현행 상속세가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상속세 개편 5가지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을 비롯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과세 폐지 등을 담
트럼프 정부의 IRA 폐지 조짐에 충북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줄타격이 우려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경우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몰려있는 충북의 이차전지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그룹은 전 가족사가 배터리 사업과 연관돼 있는 만큼 가장 밀접한 영향권에 놓여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지주회사 에코프로와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전구체 생산
홍성군이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71건을 군 누리집을 통해 전면 공개했다.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실명과 추진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도모한다.이번에 공개된 대상 사업은 신규사업 42건과 지속사업 29건으로 ▲주요 군정 현안 사업 ▲5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사항 ▲국제교류 관련 사업 ▲군민이 신청한
NH투자증권이 7일 미국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이차전지 산업의 전망과 관련해 "종전 인플레이션감축법 체제를 바꾸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정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IRA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법으로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미국 공장을 대거 확대하는 국내의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에 호재로 평가받는다.주민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IRA를 폐지할 수 있지만 이차전지 투자가 집중되는 미시건·오하이오·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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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레메디 스튜디오, 컨트롤2·앨런 웨이크2 세부 내용 공개
레메디 스튜디오가 컨트롤2와 앨런 웨이크2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19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게임 개발사 레메디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초자연 스릴러 게임 '컨트롤'의 속편 '컨트롤 2'를 발표했다.이번 속편은 액션 RPG 장르로, 원작의 액션 어드벤처 템플릿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메디는 '앨런 웨이크 2'가 180만장 이상 판매됐으며, '컨트롤'의 얼티밋 에디션이 2025년 2월 12일에 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이전에 출시된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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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연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던지고 있다. 장 전 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꾸라지 한동훈 ...
美 상무장관 후보 소유 캔터, 테더와 20억달러 규모 비트코인 담보 대출 사업 협력 논의
미 상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하워드 루트닉이 주요 지분을 소유한 금융 거래 회사인 캔터 피트제럴드와 스테이블코인 회사 테더 홀딩스 간 관계를 둘러싼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이 캔터가 지난해 테더 지분 5%를 확보하는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블룸버그통신이 루트닉이 캔터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들에게 달러를 빌려주는 수십억달러 규모 프로젝트 관련해 테더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보도에 따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모레 전국 비 또는 눈, 오늘 오후부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월요일인 11월 25일 오전 6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강수 >○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중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새벽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또한, 오늘 늦은 밤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쪽 지역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화재 2시간 만에 완전 진화
24일 오후 11시 18분쯤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당시 "얼마 전 불이 난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 또 불이 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차 21대와 인력 50여 명을 현장에 투입,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인 25일 오전 1시 13분쯤 모든 불길을 잡았다.포스코 관계자는 "3파이넥스공장에 불이 났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소방 당국은 18층짜리 공장
'나혼렙' 기세 잇는다...넷마블, '레이븐2·킹 아서'로 글로벌 공략 가속화
넷마블이 4분기 '레이븐2'와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로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한다.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고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의 영예를 거머쥔 글로벌 히트작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기세를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지난 20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이븐2'의 서비스 권역을 대만·홍콩·마카오로 확장했다. 레이븐2는 '2015 대한민국 게임대상' 대상 수상작인 레이븐의 정식 후속 타이틀로, 지난 5월 국내 출시 후 양대 마켓 매출